자국민 또는 비자면제국 출신 3000명 테러우려

비자면제 중단하지 않되 보안조치 추가강화 고려

미국은 자국민과 비자면제국 출신 테러조직 가담자들이 급증하면서 테러우려가 높아지자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의 보안조치를 대폭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방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보안조치 강화에서 부터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중단까지 갖가지 법안 들을 시도하고 나섰고 오바마 행정부는 비자면제를 유지하되 보안검사 추가강화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미국이 한국과 유럽 동맹국들을 비롯한 38개국에 적용하고 있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 하는 방안을 시도하고 나섰다.

최근들어 유럽 등 미국의 비자면제국 출신들이 IS(이슬람국가)에 대거 가담하면서 이들이 미국에  비자면제로 잠입해 테러공격을 감행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의 보안조치를 추가로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부터 보다 엄격하게 시행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법안과 아예 잠정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봇물처럼 쏟아 지고 있다.

지난해말 까지 상원정보위원장을 지낸 민주당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은 비자면제 프로 그램을 ‘미국의 아킬레스건’이라고 규정하고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개정하는 법안을 곧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국토안보위원장인 공화당의 마이클 맥컬 하원의원도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테러분자들에게 악용되지 못하도록 보안검사를 한층 강화하는 조치들을 추가하도록 국토안보부에 요구하는 법안 을 추진하고 나섰다.

공화당의 캔디스 밀러 하원의원은 잠재적 테러용의자에 대한 핵심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국가에는 VWP 적용을 중단하는 권한을 국토안보부에 부여하는 법안을 이미 상정했다.

하와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민주당의 소장파 털시 개버드 하원의원은 테러조직 가담자들이 많은 영국과 프랑스 등에 대해선 즉각 비자면제국 적용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오바마 행정부에서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는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중단이나 폐지는 강력 반대하지만 보안검사를 추가로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정부는 지난해 11월 비자면제국 출신들에게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할때 추가 정보를 제출하  도록 요구하는 강화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한데 이어 2차 보안검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 이다.

미국은 비자면제국의 항공사들이 보내오는 미국방문객 신상정보들을 국토안보부에서 입국심사를 맡고 있는 CBP(세관국경보호국)에게 전송하고 각종 미국정부 데이타 베이스들과 자동 대조하는 동시에 해당국 정보와도 교차 검색하는 보안강화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정부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테러활동을 하고 있는 IS에 가담한 외국전사들 1만 5000명 내지 1만 9000명 가운데 자국민 100여명과 프랑스 출신 1000명을 포함해 비자면제국 출신들만 최소 3000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이들에 의한 테러비상령을 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