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초강경 북한제재법 상원 만장일치 가결

 

대량살상무기, 사치품, 돈세탁, 북한 광물거래 첫 제재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가능

 

북한정권의 돈줄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초강경 북한제재이행법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돼 사실상 최종 확정됐다

 

상하원 조정과정을 남겨두고 있으나 내용의 큰 차이가 없고 사실상 만장일치로 확정시키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해 미국이 의회차원에서 초강경 북한 제재법을 초당적으로 신속하게 확정해 맞대응하고 있다

 

미국 상원은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장 강력하다는 북한제재 이행법안을 참석의원 96명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선 경선후보들 가운데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불참했으나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해 하원에서 418대 2라는 압도적 지지로 통과된 북한 제재이행법안(H.R.757)에 상원의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동아태 소위위원장과 로버트 메넨데즈 (민주·뉴저지) 의원의 법안 내용을 합친 것이다.

 

북한제재 이행법안은 미 하원에서 1월 12일 418대 2로 통과된바 있어 상하원 표현 조정을 거쳐야 하나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번 북한제재 이행법안은 대북제재 법안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조치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북한정권의 돈줄 차단을 겨냥하고 있다

 

미 의회는 북한이 새해벽두 부터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자 1년이상 지연 시켜온 미국 독자적인 초강경 대북제재법안을 신속 처리에 나서 초당적, 압도적 지지로 가결시켰다

 

미국의 북한제재 이행법이 시행되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조달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의 획득이 어렵도록 북한정권의 돈줄을 전방위로 차단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와 관련된 자들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처음으로 북한 광물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과 네덜란드 등에 석탄과 철광석 등 광물을 수출해 한해 20억달러 안팎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이 광물수출 대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의 개인과 기업들도 미국이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미국정부가 조사한 후에 제 3국의 제재대상을 결정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동하도록 재량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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