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초강경 대북제재 카드 놓고 중국과 담판

 

존 케리 27일 중국방문에서 시진핑, 왕이 회동

미국 중국에 북한 생명선 조이기, 미국독자제재 패키지

 

미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맞대응으로 유엔 안보리 차원은 물론 미국과 중국의 독자제재 조치와 한미일 공동대응 등 유례없는 대북 제재 패키지를 꺼내 들고 마지막 중국 압박에 나섰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27일 중국을 방문해 최고 지도부와 대북 조치를 놓고 사실상 담판을 벌일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미국정부가 4차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에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유례없는 대북 제재 패키지 들을 테이블위에 올려 놓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라오스, 캄보디아 방문을 거쳐 27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국가주석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연쇄 회담을 갖고 대북 제재 방안을 협의한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미국은 특히 어느 때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며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강화방안은 물론

미국의 독자제재 패키지,중국의 독자제재, 한미일 3국 공동대응등 가능한 모든 대북 채찍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4일 보도했다.

 

첫째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추가 대북제재 강화 조치를 담은 새 결의안을 가능한한 이른시일내 채택하기

위해 이번주에 중국과 담판성 막판 협의를 벌일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다.

 

미국은 이미 마련한 새 안보리 결의안에서 중국이 북한과의 석유수출과 광물 수입을 중단토록 요구하고 북한 고려항공의 베이징 취항도 저지하며 중국의 대련항에 들어오는 북한 화물선을 수색토록 하는 등 초강경조치를 포함시킨 것으로 UPI 통신 등 미 언론이 교도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둘째 미국은 안보리 새 결의에 중국의 초강경 조치들을 채택하지 못하더라도 중국이 석유공급과 무역 등 북한의 생명선을 조이고 핵미사일 개선에 쓰이는 돈줄을 차단하는 독자제재에 나서도록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밝혔다

 

미 관리들은 중국은 이미 북한의 석유공급과 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생명선을 조여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대북압박을 가하도록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셋째 미국이 일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북 제재 패키지들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의 독자제재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이 미국과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북한을 고립시키는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북한과 무역과 금융거래를 주로 맡고 있는 중국 기업들과 은행들이 주된 타겟이 될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넷째 미국은 한미일 3국이 공조하는 대북, 대중국 압박카드도 꺼내들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는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 카드에 동의하고 있고 중국이 반발해온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THAAD)의 한반도 배치 검토를 언급하고 있다.

 

이같이 유례없는 강경카드를 꺼내들고 전방위 압박에 나선 미국에 맞서 중국이 어떤 선택을 취하느냐에 따라 대북 대응 조치는 물론 향후 한반도 안보 상황까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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