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체류시한위반 추적하는 출국통제 시행 돌입

 

샌디에고 국경부터 새 검색장비 얼굴사진, 눈홍채 스캔

내년 6월말까지 시범시행후 출국통제 실시, 오버스테이 추적

 

미국이 외국인 방문자들의 입국통제에 이어 출국통제까지 시행해 오버스테이, 즉 체류시한을 넘겨 눌러 앉는 불법 체류자들을 추적하겠다는 새로운 통제시스템을 시범 가동하기 시작했다.

 

내년 2월부터 6월말까지 시범 실시한 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내 1100만 서류미비자들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Overstay, 즉 체류시한을 넘겨 눌러 앉는 불법 체류자들을 추적하려는 새로운 통제 시스템이 시동을 걸고 있다.

 

미국은 US VISIT 시스템을 통해 모든 미국방문자들에 대해 입국시 지문을 채취하는 입국통제 시스템 (Entry System)을 10년이상 시행하고 있으나 출국자들에 대한 출국통제 시스템(Exit System)은 지연시켜 왔는데 이제 출국통제까지 가동할 채비에 나선 것이다.

 

미국의 입출국을 통제하고 있는 CBP(세관국경보호국)는 10일부터 샌디에고 오테이 메사 국경 출입국 사무소에서 새로운 검색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새 검색장비는 미국을 오가는 외국인들에 대해 얼굴 사진을 찍고 눈의 홍채까지 스캔하고 있다.

 

현재는 미국입국장에서 열손가락 지문만 스캔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얼굴 사진과 눈홍채까지 찍는 새 검색장비로 교체된다.

 

새 검색기는 얼굴사진과 눈홍채를 스캔하는데 1인당 1분밖에 걸리지 않고 정확도가 매우 높으며 장비 가격도 저렴해 그간의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10여년 동안 미뤄온 출국통제 시스템을 출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CBP는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먼저 시범 실시하고 내년 2월부터 6월말까지 모든 국경 출입국 사무소로 확대해 미국에 들어오는 입국자와 떠나는 출국자들에 대한 지문, 얼굴사진, 눈홍채 등 세가지 생체정보를

수집하게 된다고 밝혔다.

 

CBP는 특히 미국 방문자들의 세가지 생체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입국자 정보와 출국자 정보를 손쉽게 매치해 볼수 있어 부여받은 체류시한을 넘겨 눌러앉는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들을 본격 포착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검색장비가 모든 미국 입출국장에 설치돼 입출국 통제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미국내 1100만 서류미비자들 중에서 40~50%인 5~600만명이나 차지하고 있는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들과 같은 눌러 앉기는 극히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출국통제 시스템이 모든 미국 입출국장에서 전면 가동되려면 빨라야 내년 하반기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전면 가동되더라도 이미 미국에 살고 있는 5~600만명에 대한 전면 추적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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