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압박 선회, 한반도 현안 꼬인다

 

트럼프 시진핑 밀월 끝내고 중국압박으로 선회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국철강 사지 말고 중국압박 노하우 달라

 

미국이 북한 억지를 위해 취해온 중국과의 협력을 버리고 압박으로 급선회함에 따라 한반도 현안들이  더욱 꼬이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압박조치를 준비하고 있고 한국에게는 FTA 재협상을 공식화한 동시에  중국경제 압박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한국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취임 50일만에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의 밀월이 끝나고 대결국면으로 급선회돼 보다 난처한 입장에 직면할 것으로 경고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첫 만남을 갖고 있는 도중에 북한을 억제시켜주는 대신 환율 조작국 지정을 미루며 시작된 시진핑 중국국가주석과의 허니문에 종지부를 찍고 중국압박으로 급선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고 끝났다” 면서 중국을 비롯한 모든 당사국들에게 대북제재 압박을 이행하는데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미국은 이미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단둥은행을 ‘자금세탁 우려대상’으로 처음 지정하고 중국해운회사와 개인 2명을 블랙 리스트에 올리는 등 중국을 고강도로 압박하기 시작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부터 시진핑 중국국가주석과 손잡고 북한을 억지해온 전략을 두달여만에 버리고 독자제재를 통해 북한정권 돈줄 조이기와 중국압박에 돌입함에 따라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기대를 표명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새 대북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경제압박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짐을 안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언론발표에서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에게도 장벽을 낮추고 철강에 대해선 덤핑수출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한미 FTA의 재협상을 공식화했다.

 

더욱이 한미간 확대정상회담에서 게리 콘 백악관 경제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국이 중국의 약탈적인 정책관행을 다루는데 도움을 달라고 공개 주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대의 교역국 중국편에 서지 말고 혈맹 미국편에 서는 것은 물론 중국압박에 필요한 노하우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어서 한국을 딜레마에 빠트리게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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