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한,이란 등 제재로 위협저지 못해
중국 이중행보 탓, 중국의 태도변화가 관건
미국이 북한과 이란 등에 대한 제재조치로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나 그간의 제재조치의 3분의 2는 실패작이라는 혹평을 듣고 있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러시아 등 경쟁국가들은 물론 유럽연합 등 동맹국들까지 제재 이행에 적극적이지 않거나 오히려 거래를 늘리는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의 제재 3분의 2는 실패=미국은 북한과 이란, 예전의 쿠바와 이라크, 버마 등에 대해 안보위협을 이유로 각종 제재조치를 취했고 지금도 단행하고 있으나 대다수는 그위협을 없애거나 저지하지 못해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국은 독자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한국, 일본, 유럽 등 동맹국들과 공조하기도 하며 유엔안보리를 통해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실험, 장거리 미사일개량, 핵탄두 소형화와 미사일 탑재 등을 저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란의 핵개발도 여전히 막지 못하고 지루한 줄달이기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의 제재조치들 가운데 3분의 2는 제재 대상국들의 위협을 저지하거나 행동을 바꾸지 못해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고 뉴욕 주립대 브라이언 얼리 정치학 교수는 평가했다.
◆대북제재 실패, 중국 탓=특히 미국의 대북제재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의 행동때문으로 브라이언 얼리 교수와 헤리티지 재단 부르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 등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를 추진하면 알맹이를 제외시키거나 아예 구속력없는 의장성명 등으로 낮추는 북한 보호 조치를 취해왔다.
중국은 핵실험과 같이 자국의 경고까지 무시한 북한의 행동에 대해선 유엔제재결의에 찬성했으나 그물망을 느슨하게 하거나 아예 뒷거래를 늘려 위력을 떨어트리는 행보도 불사해왔다.
북한이 첫번째 핵실험을 실시했던 2006년에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조치가 채택됐으나 2차 핵실험이 감행된 2009년까지 3년동안 중국의 대북교역은 무려 140%나 급증했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지적했다.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한국은 한해 3억달러 였던 북한과의 남북교역 대부분을 중단했으나 중국은 그 이듬해 북한과의 교역을 27억달러에서 35억달러로 30%나 늘린바 있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밝혔다.
뉴욕주립대 브라이언 얼리 교수는 북한의 식량과 유류 등 교역의 4분의 3이나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교역이나 지원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대북제재 조치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태도 변화가 관건=이에따라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가 효과를 발휘해 북한이 대화와 협상테이블에 다시 나와 비핵화와 개방개혁의 길을 걷도록 유도하기 위해선 여전히 중국의 적극 적인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이른바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더 강하게 압박 할 지렛대와 능력을 갖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지도부는 물론 학자 등 전문가 그룹에게 북한의 핵무기와 핵미사일을 계속 용인 할 경우 중국이 난처해지고 지도국의 위상마저 흔들리게 된다는 점을 끊임없이 부각시켜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 내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