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직 H-1B, 주재원 L-1 비자 일대 개편 추진

 

공화, 민주 지도부 상원의원들 초당 법안 공식 상정

외국인 다수 업체 비자신청금지, 미국대학원 졸업자 우선 배정

 

미국의 전문직 H-1B 비자와 주재원 L-1 비자를 일대 개편하려는 이민법안이 연방상원에서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민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다.

 

공화,민주 양당의 지도부 상원의원들이 상정한 비자개혁법안은 종업원 50명이상 또는 전체의 50%이상 이 H-1B와 L-1 비자 소지자이면 더이상 신청할 수 없게 제한하고 미국대학원 졸업 석박사들에게 비자를 우선 배정토록 하고 있다

 

미국 영주권으로 가는 징검다리 비자로 불리는 전문직 취업 H-1B 비자와 주재원 L-1 비자 제도가 대폭 손질돼 취득하기 한층 어려워 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연방상원 법사위원장인 공화당의 찰스 그래슬리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리처드 더빈 상원 수석 부대표 등  지도부급 중진의원들이 H-1B와 L-1 비자 개혁법안(S.2266)을 초당적으로 상정했다.

 

공화,민주 양당의 지도부급 상원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나선 것이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 법안은 첫째 종업원들 가운데 50명 이상 또는 전체의 50% 이상이 H-1B와 L-1 비자 소지자들인 회사 에서는 새로 비자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게 된다.

 

일부 회사들이 H-1B나 L-1 비자를 오남용해 이익을 챙기면서 미국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들 상원의원들은 밝히고 있다.

 

둘째 처음으로 H-1B 비자의 연간 쿼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비자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9단계로 정하게 되는 우선순위 가운데 1순위는 미국 대학원에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를  전공한 석박사들이며 2순위는 레벨 4의 고임금 직종의 근로자이다.

 

3순위는 미국대학원에서 스템이 아닌 전공으로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들이며 4순위는 레벨 3의  고임금 직종의 근로자이다.

 

5순위가 미국대학의 STEM 전공 학사학위 소지자이고 6순위는 미국대학의 비스템 전공 학사들이다.

 

7순위는 간호사를 비롯한 스케줄 A 외국인들이고 8순위는 E-verify 가입하고 비자나 이민 청원을 90% 이상 승인받은 기록이 있는 회사들이다.

 

마지막 9순위가 한국 등 외국 대학 졸업자를 비롯한 기타 전문직 근로자들이다.

 

이같은 법안대로 H-1B와 L-1 비자 제도가 일대 개편되면 한국 등 외국에서 받은 학사학위 소지자들은 전문직 취업 비자를 취득하기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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