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찬성 289대 반대 137, 민주하원의원 47명 가세

민주상원 제동걸 것, 60표 장벽 넘을지는 미지수

IS의 파리 테러 공격 여파로 미국의 시리아, 이라크 난민 수용을 중지시키는 법안이 미 하원에서 압도 적인 지지로 승인됐다.

그러나 민주당 상원이 저지를 선언해 상원의 60표 장벽을 넘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파리 테러 사태 때문에 미국의회가 시리아와 이라크 난민의 수용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미 하원은 19일 미국정부의 세개 핵심 부처들이 난민 프로그램이 테러위협으로 부터 안전하다고 인증할 때 까지 시리아와 이라크 난민들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중단시키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89, 반대 137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승인했다.

공화당 하원의원 거의 전원인 242명에다가 민주당 하원의원들도 47명이나 가세했다.

하원의 지지표 289명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번복시킬 수 있는 3분의 2 찬성이며  특히 민주당 하원의원들의 30%나 찬성한 것이어서 백악관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연방하원은 이번 법안을 정식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번주초에 상정해 사나흘만에 본회의 표결에 부쳐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국가 안보가 달려 있는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했다” 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미국정부에서 정보보안을 주관하고 있는 국가정보국(DNI)과 국토안보부, FBI(연방수사국) 등  세곳이 모두 난민 프로그램이 테러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하다고 인증할 때까지 시리아와 이라크 출신 난민들의 수용을 중단토록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의 2016회계연도에만 시리아 난민 1만명이상을 받아들이겠다고 공표한 오바마 대통령의 난민 수용 계획이 상당기간 중지되는 수모를 당하게 된다.

하지만 이법안이 연방상원의 60표 장벽까지 넘어 최종 법제화 될지는 아직 불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해리 리드 상원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은 46명의 상원의원들이 합심해 시리아 난민 중단 법안에 제동을 걸 것이라고 공표했다.

따라서 공화당 상원의원 54명에다가 민주당 상원의원 6명을 끌어 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리 녹녹치는 않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