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석유차단 초강력 제재’ vs 중국 ‘평화적 외교해결’

 

유엔안보리, 핵실험 규탄엔 한목소리, 해법에는 이견

미국, 대북 석유,섬유 차단, 세컨더리 제재 등 압박카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미국은 대북 석유와 섬유까지 봉쇄하고 세컨더리 제재를 본격화하는 초강력  제재카드를 꺼내들고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평화적, 외교해결로 맞서고 있어 공동대응은 쉽지 않을 것 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미국은 일단 무력시위와 독자 제재의 수위를 올리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대응을 경고한데 이어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극대화하는 옵션을 꺼내들고 있다

 

미국은 긴급 소집된 유엔 안보리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를 모색하기 시작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 주장에 다시 막히고 있다

 

미국은 4일 오전 긴급 소집된 유엔안보리 회의에서 영국, 프랑스, 일본 등과 함께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 규탄하고 안보리 차원의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북한 김정은이 전쟁을 구걸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이제는 북한에 대해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이며 가장 강력한 제재를 할 때만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최고 수위의 추가 대북제재를 요구했다.

 

미국은 초강력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이번주에 회람하고 오는 11일 표결에 부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을 밝혔다

 

미국은 아직도 남은 대북제재옵션중에서 북한에게 원유를 수출하고 북한산 섬유를 수입하는것까지 차단 하는 일종의 무역 엠바고를 추진할 것으로 CNN 등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실험 자체는 규탄하면서도 ‘한반도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혼란이나 전쟁을 허용할 수 없다”면서 평화적, 외교해결로 맞서 대응방법에 입장차이를 보였다

 

이에따라 북한에 대한 석유,섬유 차단까지 유엔 안보리에서 공동 대응책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기존 대북제재 결의와 미국법에 따라 북한과 거래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중국의 메이저 은행들과 기업들까지 블랙리스트에 올려 미국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자산을 몰수하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불사할 것임을 경고해 놓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 등 경제압박은 미국도 큰 피해를 볼 수 밖에 없고 북한문제 해결을  더욱 꼬이게 만들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 대신 대화협상에 착수하는  협상카드를 던지거나 받을 지 선택의 시간에 직면할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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