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제재-광물수출 전면봉쇄, 석유공급차단, 외화벌이 돈줄 끊기

확장 핵억지력-B-2 스텔스 폭격기, 핵잠수함 등 한반도 투입

미국은 북한이 5차 핵실험으로 핵미사일의 전력화에 근접하자 추가 대북제재와 확장 핵억지력 강화 등 으로 초강경 대응에 돌입했다

미국은 기존 안보리 제재를 확고하게 이행하는 동시에 완화된 제재조치를 다시 조이고 한일 양국 보호를 위해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등 확장 핵억지력을 총동원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으로 핵미사일을 실전배치하는 전력화 단계에 도달하자 미국도 다급한 초강경 대응에  착수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를 구사하며 올해 두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이 대가를 치르도록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예년과는 달리 “미군 통수권자로서 나는” 이라는 1인칭 주어를 사용해 본인이 직접 앞장서 북한을 응징하고 강경 대응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선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기존의 대북제재를 더욱 철저히 이행토록 하는 동시에 새로운 제재 등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미국이 주도할 추가 조치로는 지난 1월 4차 핵실험으로 3월에 채택된 대북제재결의 2270호에서 완화 됐던 북한의 광물수출을 부분 차단에서 전면 봉쇄로 바꾸고 대북 로켓유 뿐아니라 석유제공도 완전 차단 하며 북한정권의 주된 외화벌이 수단인 해외노동자 임금의 돈줄까지 끊어놓는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은 새 제재를 확대하고 기존의 여러 대북제재조치들이 실효를 거두려면 중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 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공개 요구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한국과 일본 등 두 핵심 동맹국들을 북한의 위협으로 부터 보호하고 방어하 기 위해 확장 핵억지력을 동원할 것임을 직접 확약했다.

미국은 이에따라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은밀히 침투해 핵무기 16발이나 투하할 수 있는 B-2 스텔스  장거리 폭격기를 미 본토에서 한반도에 출격시키거나 괌에 추가 배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B-52와 임무교대한 B-1B 장거리 폭격기들도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한반도에 출격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와함께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저지할 수 있는 미 해군의 핵잠수함들도 핵억지력의

일원으로 투입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말이어서 냉랭해진 중국과의 관계를 해빙시켜 공통된 대북 대응 조치를  이끌어 내고 대북제재를 확실히 이행해 북한의 행동까지 바꿔놓거나 제지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시되 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