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국으로 핵포기 대신 핵군축, 경제개방 대신 국가경제

미국, 핵보유국가 불용, 핵활동과 도발행동 중단, 핵포기 촉구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보유와 국가경제에서 변화를 줄 신호를 내놓지 않아 한미 양국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평가했다.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치 않고 핵활동과 도발행동을 중단하며 핵포기에 나서도록 압박헤나가 는 현재의 대북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봤다.

북한이 36년만에 개최한 7차 당대회에서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고수하며 항구적 핵보유국까지 선언해 변화신호를 보내지 않음에 따라 한국과 미국도 기존 입장과 대응을 바꾸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핵보유와 국가경제의 병진 정책을 고수한 것은 물론 항구적인 핵보유국으로 선언해 변화의 신호는 없었 다고 평가했다.

뉴욕 타임스는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보유하되 주권을 침해받지 않는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 비확산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미국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해석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화하면서 핵무기나 핵물질, 핵기술을 이란과 같은 국가들이나 심지어 IS를

비롯한 테러집단에 넘기는 행위를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이번에 항구적인 핵보유국가로 선언함으로써 핵포기가 아닌 핵군축으로 끌고 가려는 기존 전략을 고수해 한미양국도 즉각 수용불가로 반박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전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 핵무기 강대국으로서의 책임있는 행동과 세계 비핵화를 거론해 북한의 핵포기를 뜻하는 한반도비핵화에 진정성이 있어야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미국의 입장과는 여전히

상반된 방향이라고 미 언론들은 지적했다.

뉴욕 타임스는 이어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과 핵능력확대 자제, 핵기술 비확산 등을 연계해 미국과의 협상 에서 지렛대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워싱턴 포스트는 김정은 정권이 올해 부터 2020년까지의 새경제 5개년 계획을 제시 했으나 국가통제 경제를 고수해 경제개혁과 개방에 대한 기대를 무산시킨 것으로 비판했다.

북한은 5개년 경제계획에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개발할 것이지만 내부 경제는 정부가 감독한다”는 국가계획경제를 고수했다.

미 언론들은 북한에서는 널리 사유경제가 퍼져 있으나 이를 전면 금지하지는 못하고 묵인하는 것일 뿐  보다 획기적인 시장경제 도입이나 경제 개방개혁을 모색하겠다는 신호는 없는 것으로 관측했다.

미국정부는 미 언론들의 분석대로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포기와 경제개혁에선 별다른 정책변화를 모색 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핵보유 불용, 핵활동과 도발행동 중단과 핵포기, 경제개혁을 촉구하며 압박해 나가는 현재의 대응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