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자금세탁 우려국’ 첫 지정, 국제금융거래 차단

2005년 BDA제재보다 강력, 북한과 거래 제3 국 은행도 제재

미국이 처음으로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하고 북한정권의 돈줄 봉쇄에 본격 돌입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2005년 방코델타 아시아 제재 보다 강력한 것이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까지 제재할 수 있어 북한정권의 돈줄을 전방위로 봉쇄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해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전면 봉쇄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미 재무부는 1일 처음으로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 대상국'(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공식 지정했다.

미국의 주요 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은 지난 2월 18일 발효된 북한제재이행 강화법(H.R.757)에 따른 것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서 북한정권의 돈줄을 전방위로 봉쇄하는데 필수조치로 꼽히고 있다.

미국정부는 입법후 180일 이내에 북한의 돈세탁 우려국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받았으나 예상보다 빠른 104일만에 신속지정함으로써 대북제재압박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미 재무부는 미국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차단할 것을 공식으로 촉구했다.

애덤 주빈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대행은 “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은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라면서 “다른 나라의 모든 정부와 금융당국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유사 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의 주요 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됨으로써 북한은 미국과의 금융거래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중국 등 제3국의 금융기관들로 부터도 금융 거래를 봉쇄당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다

미국의 돈세탁 우려국 지정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까지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효과를 겨냥한 것으로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90%나 차지하고 있는 중국도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

북한과 실명 또는 차명 계좌를 유지하고 송금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제 3국의 금융기관들은 미국과의 거래가 끊기는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대북거래를 중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이번에 한은행이 아닌 북한 전체를 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함으로써 통치자금 2500만 달러를 동결시켜 북한정권을 떨게 했던 2005년 BDA(방코 델타 아시아) 사태때보다 훨씬 강도높은 전방위 돈줄 봉쇄 효과가 파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이번 미국정부의 조치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을 조사해 제재를 가할 것인지 등을  재량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의무적인’ 세컨더리 보이콧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