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지원 중국, 러시아 등 16개 기관,개인 제재

 

미 재무부 북한 석탄수입 중국업체, 석유제품 수출 러시아업체 등

연방검찰 중국 자금 400만달러, 싱가포르 러시아 자금 700만달러 몰수절차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한 중국과 러시아의 16개 기관과 개인에 대해서 추가 독자 제재에 나섰다

 

북한과 석탄과 에너지를 교역했거나 돈세탁하고 노동자 해외 송출을 지원한 혐의로 중국과 러시아 기관 들과 개인들이 미국과의 거래금지는 물론 수백만달러씩의 벌금과 몰수 조치를 받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김정은정권의 돈줄을 더욱 조이기 위해 북한을 지원한 중국과 러시아 기관과 개인 들을 제재하는 압박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미국정부는 22일 북한을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난 중국과 러시아 등의 16개 기관들과 개인들에 대해 추가 독자제재조치를 취했다

 

미 재무부가 추가 제재 리스트에 올린 대상들은 중국과 러시아, 싱가포르, 나미비아의 기관 10곳과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세나라 출신 개인 6명이다.

 

북한으로 부터 석탄을 수입하는 최대 중국업체인 단둥 치쳉(또는 단둥 쳉타이)와 밍정 국제무역 등 중국 기관들과 북한에 석유제품을 수출해온 러시아 기업, 돈세탁해준 싱가포르의 부동산 회사, 사실상 북한이 운영하는 나미비아의 만수대 건축기술 등이 제재 기관에 포함됐다.

 

개인으로는 나미비아 만수대건축기술 책임자인 북한인 김동철과 북한단군무역을 도운 러시아인 등이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미 재무부는 이들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지원과 에너지 거래, 북한 인력 수출, 세계 금융망 접근 지원 등의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미국의 제재조치를 받은 기업들과 개인들은 앞으로 자산은 모두 동결되고 미국과의 거래도 전면 금지 된다.

 

재무부의 제재조치와 동시에 연방검찰은 워싱턴 디씨 연방법원에 북한 자금을 돈세탁해준 업체들의 금융자산을 동결하고 몰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연방검찰은 중국의 단둥 쳉타이 회사가 북한으로 부터 석탄을 수입한 후 그 대금으로 설탕, 고무, 석유, 콩과 같은 다른 상품을 구매해 북한에 보내고 현금을 돈세탁해 송금까지 해준 것으로 밝혀내고 400만 달러를 압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

 

연방검찰은 또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싱가포르 소재 벨무르 매니지먼트 회사가 7번에 걸쳐 모두 680만 달러를 러시아의 IPC 회사에게 송금했고 이 회사는 석유제품을 북한에 수출해온 것으로 보아 북한자금을 돈세탁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 자금을 동결한후 전액 몰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처럼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과 러시아 등 제 3국의 업체들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제재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미국금융망에 들어온 이들의 금융자산을 돈세탁혐의로 몰수조치하기 시작해 김정은 정권의 돈줄 차단에 본격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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