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미사용 취업 영주권 번호  20~25만개

일부만 재사용해도 합법이민 적체 획기적 해결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행정명령에 따른 이민개선방안으로  20년간 사용하지 못한 취업 영주권 번호 20만내지 25만개를 재사용해  합법이민적체부터 해소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돼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취업 영주권번호 20만개 내지 25만개를 재사용하면 취업이민 3순위까지 오픈되고 스템 분야와 창업 영주권 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단행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가운데 추방유예 확대조치가 발목을 잡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나 합법이민 개선조치들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합법이민 개선조치의 핵심으로 과거에 사용하지 못해 사장돼 있는 취업이민 영주권번호 20만개 내지 25만개를 재사용하는 방안이 집중 검토되고 있어 성사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1992년부터 2013년까지 사용하지 못한 취업이민 영주권 번호 20만개내지 25만개를 재사용해 합법이민 적체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허핑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 연방의회의 입법없이 오바마 대통령이 과거 미사용 영주권 번호를 재사용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를 정밀 검토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미국 영주권을 관할하고 있는 국무부와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에 따라 영주권번호 배정을 개선하는 비자블러틴 운용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방안에 미사용 영주권 번호 재사용을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90년대부터 20여년간 늑장 이민행정 등으로 사용하지 못해 사장돼 있는 영주권번호는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에서 50만개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가족이민에선 논란을 겪고 있어 취업이민에서만  20만개 내지 25만개를 재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 방안을 확정할 경우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16회계연도부터 1~2년간 분할해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사용 영주권 번호를 재사용하게 되면 취업이민에서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돼 있는 3순위 일반국가 출신들이 오픈돼  1단계인 노동허가서만 승인받으면 즉시 이민페티션과 영주권신청서를 접수해 사실상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럴 경우 미국취업이민에선  1년내 그린카드 취득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외국유학생과 창업자들에 대한 영주권을 신설해 한해 2만명 안팎에게 그린카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취업 2순위까지 막혀 수년을 기다리고 있는 인도와 중국 출신들도 적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이른시일내 영주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인 2000년과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5년에는 미의회 입법으로 미사용 영주권 번호를 재사용한바 있어 오바마 대통령의 권한만으로 시행할 수 있을지 확실시되지는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