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변형한 의지연대 검토

미 해안경비대+한국,일본,호주, 싱가포르 등 참여

미국은 유엔제재를 피해 북한에 불법으로 물자를 공급하는 선박을 해상에서 차단하기 위해 일부 국가 들이 참여하는 ‘의지연대’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예전의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를 변형한 의지연대를 구축하면 미국에서 해안경비대 함정들이

파견되고 한국과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이 북한행 선박 저지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북미 탐색대화 가능성과는 별개로 최대의 압박 캠페인을 지속하기 위해 대북 해상차단을 본격 가동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 23일 선박끼리 석유와 석탄 등을 불법 환적한 혐의로 북한과 중국 등 9개국의 선박 28척과

해운무역회사 27곳, 대만사업가 1명 등 56개 대상에 대한 최대 규모의 대북제재를 단행하고 앞으로 해상차단에 나설 것으로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제재망을 피해 북한에 불법으로 물자를 공급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을 공해 상에서 포착해 저지하려는 해상차단을 수행하기 위해 자발적인 의지로 각국이 참여하는 ‘의지연대’ (Coalition of the willing)를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워싱턴 타임스가 보도했다

부시 행정부 시절 시작돼 수차례 훈련을 실시한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를 변형한 것으로 중국 까지 참석하도록 타진하고 있으며 적어도 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반대를 감안해 자발적인 국가들의 연합인 ‘의지연대’라는 명칭으로 구축하는 것으로 이 신문은 밝혔다

미국은 대북 해상차단을 위한 ‘의지연대’를 구축하게 되면 미 해군함이 아니라 해안경비대의 함정들을  파견하게 될 것으로 미 관리들은 밝혔다

북한 해역을 완전히 봉쇄하는 해상봉쇄가 아니고 군사충돌위험이 더 높은 군사조치도 아니기 때문에 해군 대신 선박들의 불법환적을 막는 해양경찰인 해안경비대를 파견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미국은 또 예전에 PSI 합동훈련에 참석했던 한국과 일본, 호주, 싱가포르의 해상차단 참여를 예상하고 있다고 워싱턴 타임스는 전했다

미국은 나아가 한번도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관심을 표시했던 중국까지 이번 해상차단에 참여해주도록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 신문은 밝혔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해상차단에 반대할 경우에 대비해 안보리 표결이 필요 없는 자발적 국가들의 ‘의지연대’를 구축하고 한미일 3국과 호주, 싱가포르 등의 참여로 북한의 밀거래를 저지하는 작전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