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조이기, 협상도 병행, 중국 지렛대

북핵 저지 효과는 여전히 미지수

미국은 4차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에 대해 대략 5가지 대응 옵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이 관측 하고 있다.

돈줄조이기로 대북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과 제재강화와 협상모색을 동시에 시도하고 중국압박 카드 를 사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은 4차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에 대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제재조치 등 압박카드가 많지 않아 부심 하고 있는데 대략 5가지 옵션, 선택방안들이 있는 것으로 폭스 뉴스 등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첫째 북한제재를 강화하는 것으로 미국은 이미 한국, 일본과 함께 대북제재 강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는 데 북한정권의 돈줄 조이기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선임국장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 등 한반도 전문가들은 2005년 북한정권을 놀라게 한 방코 델타 아시아식의 금융제재 카드를 다시 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시 미국정부는 마카오 소재 방코 델타 아시아에 있던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통치자금 2500만달러를 동결시키도록 제재 함으로써 큰 타격을 가한바 있다.

둘째 각국이 유엔의 각종 대북제재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동시에 북한과 협상에도 돌입 하는 옵션도 거론되고 있다.

대북제재조치는 유엔 회원국 190여개국 가운데 북한제재를 이행하고 있다고 보고한 국가들이 40여개 국에 불과하고 북한경제가 제재에 직격탄을 맞지 않는 체제이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이 대북제재를 엄격히 이행하도록 강하게 압박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협상도 재개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세번째 중국이 대북 지렛대를 보다 강력하게 사용하도록 압박하는 중국압박 카드이다.

중국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석유와 식량의 대부분을 제공해 생명줄을 쥐고 있고 한해 64억달러에 달하는 북한 교역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지렛대를 적극 사용하도록 압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생명줄을 조일 경우 붕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 미국이 중국카드를 활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네번째 포괄 핵실험 금지 조약을 재강조해 북한이 핵실험 부터 유예하도록 압박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북한은 인도, 파키스탄과 함께 이 조약에 서명조차 하지 않았고 미국, 중국, 이스라엘, 이란 등은 서명은 했으나 비준발효시키지는 않고 있어 활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다섯째 미국의 국가안보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대량살상무기를 선적한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선박에 대해선 참여국들이 공해상에서도 수색하고 몰수할 수 있는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라는 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을 다시 재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