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코넬 ‘2000달러 인상에 두가지 조항 추가’ 하원가결법안 제동

1월 3일 정오 이전 표결 못하면 하원통과 법안도 자동폐기

미국민들에게 2000달러씩 지원하자는 캐시 법안이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의 표결 거부로 무산될 위기에 빠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직접 개입하고 이를 지지하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현재 7명에서 12명 이상으로 대거 늘어나 압박해야 1월 3일 정오 이전에 상원에서 하원통과법안을 표결처리할 수 있을 뿐 그렇지 못하면 자동폐기되고 새 의회에서 재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에 신음하고 있는 미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600달러 대신 2000달러씩 제공하 자는 캐시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3분의 2의 찬성으로 통과되고도 연방상원에서 제동이 걸려 좌초될 위기를 맞고 있다

연방하원에서 찬성 275, 반대 134로 통과된 캐시 법안은 연방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지지도 못하고 있어 1월 3일 정오 이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해지고 있다

연방상원에서 표결에 부칠 권한을 갖고 있는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는 하원통과법안을 그대로 표결에 부치지 않고 2000달러 제공에 소셜미디어 보호조항 폐지, 선거부정 조사위원회 설치 등 두가지 를 추가한 대안 법안을 내놓은 것으로 2000달러 제공을 가로 막고 있다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는 연일 “상원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2000달러 제공과 소셜미디어 보호 조항 폐지,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아 하원통과법안을 그대로 표결에 부치 기를 거부하고 있다

맥코넬 상원대표의 대안은 상원에서 가결되더라도 하원에서 재의결해야 하고 재의결시 부결될게 분명해 2000달러 제공안의 표결을 거부하고 결국 폐기 시키기 위한 포이즌 필(독소조항)로 꼽히고 있다

이에대해 같은 공화당 상원의원 들 중에서도 상원 법사위원장인 린지 그래험 상원의원은 “600달러로는 터무니 없이 부족하므로 미국민들에게 2000달러는 지원해야 한다”면서 맥코넬 상원대표는 세가지 조항 을 분리해 각각 표결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래험 상원의원은 “공화당 상원의원들 중에 자신을 포함해 7명이 2000달러 제공에 공개 찬성하고 나 서 5명이 더 필요하다”면서 “2000달러 제공안을 단독 법안으로 표결에 부친다면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 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에 복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다시한번 직접 개입해 자신이 요구한 세가지 조항들중 두가지를 제외하고 2000달러 직접 지원안만 표결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강하게 압박할 경우 1월 3일 이전 극적으로 상원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시간이 부족할 경우 1월 3일 정오에 시작되는 117차 연방의회 새회기 시작과 함께 2000 달러 직접 지원만 담은 새로운 단독법안을 재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