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한푼 못받는 고소득 상한선 개인 8만, 부부 16만으로 낮춰

이번 주말 민주당 표만으로 상원가결, 내주 하원 재표결, 대통령 서명

미국민들에게 1400달러씩 제공하는 현금지원 대상의 상한선을 개인 8만, 부부 16만달러로 대폭 낮춘 연방상원의 미국구조계획 법안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까지 받아 이번 주말에 독자 가결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연방하원은 현금지원의 상한선을 낮추고 최저임금 인상을 제외한 상원가결안을 내주에 다시 표결로 최종 확정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시행에 착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바이든 미국구조계획 법안이 연방상원에서 일부 수정되는 대신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가결 가능성을 높여 이번주말 상원가결에 이어 내주에는 하원 재표결과 대통령 서명으로 최종 확정 시행에 돌입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상원은 3일 하원가결안에서 일부 수정된 상원안을 공식 상정하고 20시간동안의 수정안 연쇄 심리 와 표결에 착수해 이번 주말에는 상원본회의에서 가결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상원 다수당 대표인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미국구조계획 법안을 3일부터 상원에서 다루기 시작해 격론과 수정안 연쇄 표결 등 어려운 심리를 하게 되겠지만 이번주말 상원에서 가결하고 14일 연방실업수당 종료 이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낼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미국구조계획 법안은 연방상원안에서 하원가결안에 비해 두가지가 눈에 띠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미국민들에게 1400달러씩 제공하는 현금지원의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페이스 아웃으로 마지막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대폭 낮추기로 민주당 상원이 내부 합의하고 바이든 대통령도 동의한 것 으로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현금지원을 한푼도 받지 못하는 상한선은 하원안에선 개인 10만달러였으나 상원안에서는 8만달러로, 부부는 20만달러에서 16만달러로 대폭 낮추게 된다

반면 개인 7만 5000달러이하는 1400달러, 부부 15만달러 이하면 2800달러, 나이불문 부양자녀들은 1인당 1400달러씩 제공하는데는 변화가 없다

이와함께 연방실업수당도 변함없이 3월 15일부터 주당 400달러로 올려 8월 29일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17세까지의 미성년 부양자녀들에게는 7월부터 1년간 매달 250달러 또는 300달러씩 입금시켜 주는 방안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둘째 상원안에선 상원사무처장이 제외해야 한다고 판정한 대로 최저임금 15달러인상안을 삭제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50명을 단합시켜 부통령 캐스팅 보트로 독자가결하기 위해 민주당 내부와 백악관까지 사전합의된 내용이어서 이번주 상원가결,내주 하원 재표결과 대통령서명으로 확정시행될 것으로 굳어 지고 있다

그럴 경우 가장 먼저 미국민들은 연조정소득이 개인 7만 5000달러이하이면 1400달러, 부부 15만달러 이하이면 2800달러, 나이불문 부양자녀 1인당 1400달러를 포함하면 통상적인 4인가정 5600달러를 3월 15일을 전후해 은행계좌로 입금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