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수혜자 노동의무 채택 가능성 ‘수십만명 박탈’

국가부채한도 협상에서 공화당하원 강력 추진, 백악관 수용가능성

예외 많지만 공화당 하원안 시행시 메디케이드 60만, 푸드 스탬프 27만 5천명 상실

백악관과 공화당 하원간의 국가부도를 피하기 위한 예산협상에서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등 복지

프로그램을 계속 받으려면 주당 20시간을 일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채택될 것으로 보여 논란을 사고 있다

대다수는 노동의무에서 예외를 인정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공화당 하원안 대로 시행할 경우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은 60만명, 푸드스탬프에선 27만 5000명이나 혜택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와 식품보조인 SNAP 즉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에 중대 변화를 가져 올 방안이 국가부도 피하기 예산안 협상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공화당 하원이 강력히 추진해온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탬프 혜택을 계속 받으려면 주당 20시간을 취업해 일하거나 커뮤니티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에 바이든 백악관이 수용가능성을 열어놓았기때문이다

민주당내 진보파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최종 채택될지 확실시 되지는 않고 있으나 최후 담판에서 예산삭감 합의안에 둘다, 또는 둘중 하나는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첫째 채택가능성이 더 높은 푸드스탬프의 경우 팬더믹으로 중단됐던 노동의무 조항이 7월부터 재개될게 확실시되고 있다

그럴 경우 50세이하 거동이 가능하고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푸드 스탬프를 계속 받으려면 주당

20시간을 일하거나 커뮤니티 활동을 해야 한다

노동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3년간의 기간중에서 합산해 3개월 동안만 푸드스탬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화당 하원안은 50세 이하로 돼 있는 노동의무 적용 연령을 55세로 높이려 하고 있으나 채택될지 는 불확실하다

둘째 메디케이드 의료보장은 더 큰 파장을 일으키지만 채택 가능성이 푸드스탬프 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메디케이드에서 이 노동의무 조항이 적용되면 보험 혜택을 유지하려 할 경우 주당 20시간을 일하거 나 커뮤니티 활동을 해야 한다

다만 메디케이드에서는 광범위하게 예외를 인정해 주어 일하지 않아도 의료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노동의무 조항이 시행돼도 예외로 인정받는 경우 임산부, 부양자녀가 있는 부모, 환자, 아픈 가족친지 돌보는 사람 등이다

그럼에도 공화당 하원안 대로 노동의무 조항이 시행되면 메디케이드 수혜자 60만명과 푸드스탬프  수혜자 27만 5000명이 혜택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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