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이민제도 조속히 고쳐야” 조기 추진 강조

서류미비자 합법신분후 현행제도로 영주권, 시민권

새 공화당 하원 대표로 유력시되고 있는 케빈 맥카시 하원의원이 서류미비자 합법신분 부여안을 포함한 이민개혁법안들을 강력 추진할 것임을 강조해와 올여름 하원처리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다

미 정치사상 처음으로 원내대표가 예선에서 패배해 정계를 떠나게 된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대표 의 후임으로 굳어지고 있는 케빈 맥카시 하원의원이 과연 이민개혁법안들을 금명간 연방하원에서 처리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공화당 하원 서열 3위인 원내총무를 맡고 있는 케빈 맥카시 하원의원은 19일 실시되는  선거에서 서열 2위인 하원대표로 선출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다수당 하원대표는 하원의장과 함께 연방하원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법안들과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맥카시 하원의원이 새 하원대표에 공식 선출된 후 이민개혁 법안을 올해 처리하기로 결정할지 주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케빈 맥카시 하원의원은 그동안 이민개혁법안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 천명해왔고 서류미비자 합법신분 부여를 주창해와 이민사회에 기대를 높여주고 있다.

케빈 맥카시 하원의원은 “우리의 이민제도가 고장났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작동하지 않는 것들을 올바르게 고쳐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맥카시 하원의원은 그러나 이민개혁법안들을 여러개로 나눠 섹션별로 다뤄야 한다는 공화당 하원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맥카시 하원의원은 특히 최대 쟁점으로 남아 있는 서류미비자 구제조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왔다.

케빈 맥카시 하원의원은 서류미비자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한 다음 현재의 이민제도에 따라 가족이민 또는 취업이민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미국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는 구제 방식을 추구할 것임을 밝혀왔다.

이는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선택한 서류미비자 구제방식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따라 케빈 맥카시 하원의원이 새 공화당 하원대표직에 공식 선출된 직후 개별 이민개혁법안

들을 7월말안에 하원 전체회의에서 토론과 표결에 부쳐 통과시키려는 일정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럴 경우 5개 안팎의 개별 이민개혁법안들이 7월말안에 연방하원 전체회의에서 표결로서 통과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어 8월 여름휴회기간에 상하원 조정위원회에서 양당, 양원, 백악관이 모두 수용할수 있는 최종 이민개혁법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 최후 협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후 협상에 따라 시기가 결정될 것이지만 이르면 9월, 늦어도 11월 중간선거를 마친 직후에는  이민개혁법 최종안을 상하원 표결로서 최종 마무리 지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