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 폐지 공개 요구

폐지 모면해도 투자금액 올리고 대폭 손질될 듯

한국과 중국인 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미국 투자이민 가운데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이 대폭 개편되 거나 폐지될 위기에 몰리고 있다.

민주당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이 폐지를 공개 촉구하고 나서 자칫하면 시한만료로 자동폐지되거나 폐지를 모면하더라도 투자금액이 오르고 대폭 손질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 투자이민 가운데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50만달러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이 중대 위기에 빠지고 있다.

자칫하면 폐지되거나 연장될 경우에도 대폭 손질돼 투자금액이 올라가고 간접고용이 규제되는 등으로 까다 로워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이 50만달러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폐지를 공개 요구 하고 나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은 연방상원에서 정보위원회,세출위원회 민주당측 간사와 이민소위원회 위원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것 으로 해석되고 있다.

투자이민 가운데 50만달러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은 미국내 프로젝트에 50만달러만 투자하면 직접 비지 니스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투자지역에 거주하지 않고도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끌어왔다.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은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어 지난 9월 30일자로 만료됐다가 임시예산안이 12월 11일까지 연장되는 바람에 함께 유지됐으나 12월 11일 이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은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50만달러를 내고 신속하게 그린카드를 사는  결과가 돼서 합법이민을 신청하고 수년에서 20년까지 기다리고 있는 다른 이민신청자들과 비하면 공평 하지 않은 제도이므로 시한 만료와 함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은 이어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은 본래의 투자이민과는 달리 미국내 일자리 창출도  직접은 물론 간접까지 허용함으로써 일자리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투자이민자들의 투자금을 받는 미국내 개발업자들은 10명의 고용요건을 채우기 위해 직접 고용 하기 보다는 물품을 조달하는 마트나 소매점 등에서 직원들을 추가 채용하는 것을 간접 고용으로 계산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12월 11일 이전에 투자이민 가운데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이 연장되려면 50만달러 투자금액 이 80만 내지 100만달러로 오르고 간접 고용이 제한 되는 등 대폭 손질돼 보다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