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 추방정책 개선안 내주 제시

단순불체자 추방중단후 공화당 개혁거부시 추방유예확대

오바마 행정부는 형사범죄없는 단순 불법체류자들의 추방을 중단한 후에 미국가족있는 서류 미비자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추방정책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내주 히스패닉 의원총회 지도부에게 이민자 추방 완화안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방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주중 히스패닉 의원총회 지도부에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연방의회가 24일 다시 문을 여는 대로 히스패닉 의원총회 소속  연방의원들과 만나 이민자 추방 집행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가 마련하고 있는 추방정책 개선방안은 크게 두갈래 인것으로 허핑턴 포스트는 보도 했다.

첫째 형사범죄 없는 단순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추방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부터 취하고 둘째 드리머들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추방유예정책을 미국가족있는 서류미비자들로 확대하게 될 것 으로 예측되고 있다.

첫단계로 국토안보부는 서류미비자들 가운데 형사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여러차례 이민법위반을 반복하지 않은 단순 불법체류자들은 추방을 중단하게 될 것으로 미 관리들이 밝혔다.

미 이민당국은 이를 위해 우선 추방대상에 형사범죄자들을 올려 놓고 단순 서류미비자들은 뒤로 미루는 재량권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특별조치를 취할 필요도 없이 현재의 추방집행의 우선순위를 결정할수 있는 재량권을 정확 하게 행사하면 가능하다고 미 관리들은 강조했다.

그럴 경우 불법이민자 추방중단에 반대하는 보수파, 반이민파들의 총공세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미 관리들은 기대하고 있다.

2단계는 드리머들에 대해 2년간 시행해온 추방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허핑턴 포스트는 밝혔다.

추방유예를 확대 적용받게 되는 서류미비자들은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드리머들을 가족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될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다.

현재 미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서류미비 부모들은 310만명 내지 440만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이민단체들은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합법 영주권자를 배우자나 직계가족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게다가 추방유예를 이미 승인받은 서류미비 청소년들도 50만명을 넘었기 때문에 그 부모, 형제자매까지 확대되면 상당수가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카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이민옹호단체들은 추방중단과 추방유예 확대조치를 단행하 면 올해 이민개혁법안의 추진과 성사가 무산될게 분명해 타이밍 잡기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따라 오바마행정부는 일단 조용하게 이민당국의 현행 재량권을 철저히 행사해 단순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지 않는 조치부터 시행하고 공화당 하원이 올해 이민개혁을 끝내 무산시키려 할 경우 올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추방유예 확대를 단행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