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내 난민망명 신청, 3일내 이민판사 결정

무자격자 즉시 신속추방, 자진출국도 허용

나홀로 밀입국 아동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일주일 안에 난민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흘안에 이민판사가 체류허용여부를 판정하는등 열흘안에 신속처리하는 초당적인 방안이 나왔다

새방안은 이와함께 자진출국도 허용하고 무자격자들을 결정즉시 추방시켜 나홀로 국경을 넘는 아동들의 밀입국 봇물 사태를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

새로운 국경위기를 초래한 나홀로 밀입국 아동들을 차단하기 위한 해법이 텍사스 출신 양당의 상하원의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부모동행없이 나홀로 국경을 넘는 밀입국 아동들이 한꺼번에 몰려들고 있는 텍사스를 대표하는  공화당의 존 카닌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헨리 쿠엘라 하원의원이 새법안을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들의 해법은 국경을 넘다가 붙잡히는 나홀로 밀입국 아동들에 대해 현행법과는 달리 자진 출국을 허용하도록 변경하고 있다.

현행법은 밀입국 아동들에 대해선 반드시 추방재판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추방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 적체가 악화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이법안이 시행되면 밀입국 아동들도 체포되면 국경에서 즉각 스스로 본국으로 귀국하려 할 경우   미 당국이 재판없이 출국을 허용함으로써 밀입국 아동들이 급증하는 사태를 차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 법안은 이와함께 밀입국 아동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붙잡힌 밀입국 아동들은 연방보건복지부의 조사를 받은날로 부터 7일안에 난민망명을 신청해 심사받을 수 있도록 허용받게 된다.

그리고서는 이민판사가 사흘안에 나홀로 밀입국 아동들이 미국에 체류할 자격이 있는지를 판정해 조치하게 된다.

이민판사가 난민망명이나 체류할 자격이 없다고 판정할 경우 해당 밀입국 아동은 즉각 본국으로 송환된다.

이민법원에는 추방재판을 받아야 하는 밀입국 청소년들만 해도 4만 2000명이나 밀려 있으나  이민전담 판사 40명을 증원 배치해 한사람당 사흘안에 신속한 판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이같은 새방안에 대해 공화당과 백악관이 이례적으로 공동 수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민주당진영의 히스패닉 의원총회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 최종 승인될지 주목되고 있다.

히스패닉 의원총회는 아동들을 재판없이 성급하게 본국으로 송환하게 되면 범죄조직의 손아귀에 다시 빠져들어 생명이 위험해 질 수 있다면서 신중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요청한 긴급 예산 37억달러가 너무 많다 면서 축소시키려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