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코넬 공화상원대표 올연말까지 카운트 중지, 장기대책 마련하라

민주당도 2단계 조치로 10월 18일 후에도 국가부도사태 없을 듯

공화당 상원이 올연말까지 국가부채한도를 중지하는 단기동결안을 제안하고 나서 10월 18일에 직면한 국가부도위기를 피할 길이 열린 것으로 보인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는 올연말까지 국가부채한도를 중지한 다음 민주당이 장기적인 해결책을 독자가결하도록 허용하겠다고 제안해 국가부도를 볼모로 잡은 정면 대치가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이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위기 만큼은 피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국가부도를 볼모로 잡고 벼랑끝 대치 해온 워싱턴 정치권에서 경제재앙을 피해갈 길을 찾고 있기 때문 이다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는 민주당이 야기한 국가부도 위기에서 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부채한도 카운트를 중지할 수 있도록 단기 동결안을 제안하고 민주당이 통상적인 절차로 장기적인 해결책도 마련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는 국가부채한도에 도달하는 10월 18일 이후에도 올연말까지는 국가부채한도 카운트를 중지시키는 단기동결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공화당은 이어 민주당이 올연말안에 장기적인 국가부채한도 상향 또는 동결안을 예산조정법에 적용해 단독법안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척 슈머 상원대표 등 민주당 최고지도부는 물론 같은 공화당 진영으로 부터도 국가부채한도 조정을 가로막아 10월 18일에 국가부도사태에 빠지게 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압박과 경고를 받고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화당은 2주도 채 남지 않은 10월 18일 데드라인이 임박해지자 단기 중지안으로 국가부도위기를 막 고 대신 민주당이 장기적인 국가부채한도 조정을 예산조정법에 적용해 독자가결토록 요구함으로써 그

책임은 민주당 홀로 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시간이 부족한 민주당 지도부도 일단 올연말까지 가능한 국가부채한도 상향 또는 중지안을 초당적 지지 로 통과시켜 10월 18일 이후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위기는 모면하려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 다음 올연말안에 최소 1년이나 2년간 국가부채한도의 카운트를 중지하는 장기 동결안을 예산조정 법에 적용해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가결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만약 워싱턴 정치권의 벼랑끝 대치로 불필요한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가 현실화 될 경우 미국은 새 로 돈을 빌릴수도, 빚을 갚을 수도 없어져 디폴트, 지불불능에 빠지게 된다

증시폭락으로 미국민들은 일순간 자산을 15조달러나 증발당하고 600만명이 일자리를 잃어 실업률이 현재의 5.2%에서 9%로 두배 이상 급등하는 등 경제대재앙을 겪을 것으로 경고받아 왔다

다만 국가부채한도를 조정하지 못해 국가부도사태에 빠진 적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도 데드라인이 다가오면서 벼랑끝 대치, 치킨 게임을 멈추고 최악의 사태만큼은 피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