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이민행정명령, 2년된 드리머 추방유예까지 무효화

공화당 하원 이번주 강행처리, 상원과 백악관에 막힐 듯

공화당이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의 시행을 저지하는 것은 물론 시행중인 드리머들에 대한 추방 유예정책을 폐지하는 방안까지 들고 나와 새해 벽두부터 격돌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하원의 이같은 시도는 공화당 상원마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정치적인 힘겨루기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상하원을 동시 장악하기 시작한 공화당이 예고대로 새해벽두부터 이민정책 등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코스로 내달리고 있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시행을 저지하려는 법안을 강행처리할 채비를 하고 있다.

공화당은 2월 27일이면 끝나는 2015 회계연도 국토안보부 예산을 9월말까지 지출하는 법안(HR 420)을 공식 상정하고 여기에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의 시행을 막는 조치들을 포함시키기로 결정 했다.

공화당 하원은 397억달러에 달하는 국토안보부 예산 지출법안에 오바마 이민행정명령 무효화 조치 등을 담은 법안을 13일이나 14일 표결 처리키로 했다.

공화당 하원안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1월 20일자로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라 서류미비자 500만명의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카드를 발급하려는 조치에는 정부예산지출 은 물론 이민자 수수료 사용까지 금지토록 하고 있다.

또한 불법이민자 구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행정명령을 발동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특히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단행해 시행한지 이미 2년이 넘은 드리머들에 대한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제공 정책도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역 경찰에 체포된 이민자들과 수감자들의 지문을 국토안보부 데이터 베이스와 대조해   불법이민자들을 반드시 추방토록 하는 시큐어 컴뮤니티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늘리도록 하고 있다.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오바마 행정명령으로 폐지토록 하고 있으나 공화당 하원은 강화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공화당 하원안은 헛수고에 그치고 이민사회의 반감만 깊어지게 하는 역풍을 맞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화당 하원안은 연방상원에서 통과되거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비토펜을 넘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럴 경우 2월 27일 이후에 국토안보부가 폐쇄되는 사태에 내몰릴수 있으나 같은 공화당에서 도 상원지도부는 ‘국토안보부 폐쇄는 없을 것”이라고 미리 못박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파리 주간지 테러사태로 미국과 전세계에 테러위협이 한층 고조된 상황에서 이민정책을 둘러싼 정치투쟁때문에 국토안보부를 폐쇄시킬수는 없는 난처한 입장이어서 분리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