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대체안 소득아닌 나이에 따라 2000~4000달러 지원

60대 노년층 오바마케어 보조금 보다 거의 절반 급감

*오바마케어 보조금 vs 공화당케어 세제혜택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대체할 공화당케어에서는 소득이 아닌 나이에 따라 택스 크레딧을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저소득 노년층의 보조혜택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노년층의 경우 현재 오바마케어에선 싱글 연소득이 1만 8000달러이면 7200달러를, 연소득 3만달러이면 5500달러의 보조혜택을 받아 건강보험 프리미엄을 내고 있으나 공화당케어에선 소득에 상관없이 4000달러로 거의 반으로 감소하게 된다.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트럼프 케어로 대체하려는 공화당이 연방상하원에서 성패를 좌우할 대체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내부에서도 논란을 사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은 연방정부가 소득에 따라 산정된 보조금을  지급해 건강보험 프리미엄을 내주는 현행 오바마케어방식을 폐지하고 택스 크레딧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변경한다는 원칙 을 세워놓고 있다.

공화당 의회에서는 소득이 아닌 나이만으로 30세이하 1인당 2000달러에서 60세이상 4000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일괄 제공해 건강보험 구입을 돕는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미언론들이 보도했다.

그러나 나이만으로 2000달러내지 4000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제공할 경우 저소득 노년층의 지원혜택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어 건강보험을 대거 박탈당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경고가 나왔다.

미 언론들이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계산방법을 이용해 산정한 결과 61세의 경우 현재 오바마케어에서는 연소득이 1만 8000달러이면 7200달러, 3만달러이면 5500달러의 보조금을 받고 있으나 공화당케어 로는 소득에 상관없이 4000달러만 받게 된다.

따라서 60대 저소득층은 현재 7200 달러에서 4000달러로 3200달러나 깎이게 되고 3만달러 소득자는 1500달러 줄어들게 된다.

반면 60 대 이상의 연소득 6만달러 소득자는 오바마케어에선 한푼도 보조금을 못받고 있으나 공화당 케어에선 새로 4000달러나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젊은층인 27세 싱글일 경우 연소득 1만 8000달러이면 현재 2200 달러를 받던 것에서 공화당케어에선 2000달러로 소폭 줄어드는 반면 연소득 3만달러이면 현재 520달러에서 2000달러로 1500달러 늘어나게 되고 연 6만달러 소득자는 현재 제로에서 2000달러를 새로 받게 된다.

이때문에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내 보수파들 조차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여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는 나이에 따른 택스 크레딧 제공이라는 기본원칙을 살리되 몇가지 보완조치를 취해야 할지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