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제외 1400달러등 바이든패키지 1~2주안 최종승인

예산결의안 통과 민주당만의 과반지지로 신속 가결 준비 완료

1400달러 지원대상에서 고소득층, 불체자 제외, 최저임금인상도 배제

고소득층을 제외한 미국민들에게 1400달러씩 추가 현금지원하는 등의 바이든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공화당의 동참여부와는 상관없이 독자가결할 절차를 마쳐 1~2주안에 최종승인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연방상원의 수정안 표결에서 1400달러 제공대상에서 고소득층과 불법체류자 제외와 팬더믹 기간중 최저임금인상 금지 등이 거의 만장일치로 승인돼 내주에 이뤄질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 작성에 반영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미국민의 88.5%에게  1400달러씩 추가 현금을 지원하고 코로나 백신 접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은 1조 9000억달러 규모의 바이든 ‘미국구조계획’이 내주 법안으로 만들어지고 민주당만의 단순 과반 지지로 1~2주안에 의회승인까지 끝낼 절차를 마쳤다

연방상원은 14시간 동안의 토론과 수정안 표결 끝에 오늘(5일) 새벽 5시 30분 예산결의안을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로 51대 50으로 가결해 민주당만의 과반수 지지로 바이든 패키지를 통과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끝냈다

연방하원은 지난 3일 218대 212로 예산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나 상원안과 약간 달라 재표결로  확정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은 척 슈머 상원대표 등 민주당 상원지도부에 이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하원지도부와 백악관에서 회동하고 “코로나 구호 패키지는 미국민들의 삶에 관련된 것으로 크게 과감하 게 신속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하원이 승인한 예산결의안에 따라 내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바이든 플랜을 실질적인 법안으로 만들 게 되며 법안상정후 20시간동안 토론과 수정안 표결을 거쳐 본안 표결에서 민주당만의 과반지지로 최종 승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바이든 플랜에서 몇가지는 내주에 시작되는 법안 작성과정에서 수정될게 확실시되고 있다

첫째 1400달러 현금 지원 대상에서 고득층을 제외하는 수정안이 99대 1,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돼 대상 축소가 불가피해 졌다

초당 타협파들인 민주당 조 맨신, 공화당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의 이 수정안은 구체적인 상한선을 특정 하진 않았으나 법안 작성과정에서 백악관과 민주당측이 시사한 연소득 개인 5만달러, 부부 10만달러이하로 할것인지,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 요구한 4만~8만달러 이하로 할것 인지를 확정하게 된다

워싱턴에서는 현재 연소득 개인 5만달러, 부부 10만달러 이하는 1400달러씩 제공하고 그 위로는 줄여 나가는 페이스 아웃을 적용하되 개인 6만, 부부 12만달러까지 일부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 고 있다

둘째 불법체류자 제외 수정안도 통과돼 혼합 이민자 가정에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1400달러 지급 대상에 포함하되 불법체류자들은 제외시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방차원의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은 팬더믹 기간중엔 중지한다는 수정안이 만장 일치로 통과돼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에선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부양자녀들에 대해선 최소 6세이하의 경우 매달 300달러, 6세에서 17세까지는 250달러씩 현금 지원하는 방안은 법안에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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