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츠 전 국방- 핵미사일 동결과 평화협정 협상

스티븐스 칼럼니스트 ‘김정은 없는 북한정권’ 추구

대북제재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전을 제지하지 못하자 미국내에선 새로운 대북 옵션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대신 평화협정 협상에 돌입하자는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의 ‘게이츠 플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대북제재 압박과 무력시위로도 제지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새로운 대북옵션을 모색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제안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봇물을 이루고 있는 새 대북 옵션들 가운데 CIA 국장과 국방장관을 지낸 로버츠 게이츠 전 국방장관의 ‘게이츠 플랜’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핵미사일 동결과 평화협정 협상=게이츠 플랜은 첫째 미국은 북한의 핵을 완전 포기시킨다는 목표를 수정해 핵무기의 현수준 동결과 ICBM의 개발 중단을 요구해야 하며 북한과의 협상에 앞서 중국과 사전 합의해 향후 이행과 사찰을 보증받아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를 체제생존의 필수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게 분명해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목표를 바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선 12개 내지 24개인 현수준에서 동결시키고 미사일에 대해선 미 본토까지 타격 할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개발을 중단시킨채 단거리에 동결시킨다는 방안이다.

둘째 반대급부로 미국은 북한체제를 인정해주면서 체제교체(Regime change)를 포기할것임을 확약해 주고 북한과는 평화협정 체결은 물론 주한미군의 성격이나 구조를 일부 변경하는 준비를 갖춰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 김정은 망명안=이와함께 미국과 중국이 합의해 김정은 없는 북한정권을 모색해서 ‘중국이 김정은을 망명시키라는 제 4의 대북 옵션도 관심을 끌고 있다

뉴욕 타임스 브레트 스티븐스 칼럼니스트의 제 4의 옵션은 미국과 중국이 손잡고 김정은 없는 북한을 모색하는 것으로 북한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김씨일가 체제 생존만을 위해 핵미사일에 목을 매고 있는 김정은을 중국이 앞장서 망명시킨다는 방안이다

스티븐스 칼럼니스트는 중국으로서도 김씨 일가가 아닌 합리적인 인물이 새로 북한 지도자가 된다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통제할수 있게 되고 나아가 중국식으로 정치체제는 유지하되 경제개방개혁을 추구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

미국과 중국이 김정은 없는 북한정권 세우기 방안을 손잡고 추구한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피하면서 핵과 미사일을 통제해 핵확산을 저지하고 북한의 새로운 개혁개방을 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제 4의 대북 옵션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