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내란개입 혐의 유죄평결이 먼저 주지역 결정 허용후 본선에선 제외금지, 트럼프 제외 판결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내란개입혐의로 출마자격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2월중에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2024년 백악관행 레이스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연방 대법원은 첫째 트럼프 내란개입 유죄평결이 먼저 나와야 자격박탈을 결정할 수 있다는 판결, 둘째 주경선에선 이름제외를 허용하되…

올회기 6대 3 우클릭-바이든 탕감 일축, 대입 소수계 우대 45년만에 폐기 지난해 낙태보호 50년만의 파기와 함께 소수계 우대 금지, 공화당에 악재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이 올 회기를 마치면서 6대 3 보수우위 구도에 따라 확실하게 우클릭한 최종 판결들을 내려 미국의 정치경제와 대입 등에 막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6대 3의 결정으로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계획을 무산시켜 중산층 이하…

공화당 연방의석 늘리려 게리맨더링 시도했다가 일축당해 6대 3 보수우위에도 무조건 보수, 공화 편 들지 않아 연방대법원이 정치이익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을 주법원들이 제동을 걸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공화, 민주 양당이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마음대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무분별란 게리맨더링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6대 3의 보수우위 구도에서도 무조건 보수 또는 공화당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고…

보수우위 6대 3 결정으로 총기휴대 규제하는 뉴욕주 법률 위헌 판결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뉴저지, 매사추세츠, 하와이 법률도 위태 미국민들은 자기방어를 위해선 집밖에서 총기를 휴대할 권한이 있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 다 연방대법원은 집밖 권총휴대를 제한한 뉴욕주 법률을 위헌으로 판결해 이와 비슷한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뉴저지, 매사추세츠, 하와이 등 5개주 총기규제법들도 위태로워 졌다 잇따른 총기참사와 총기규제 강화 요구와는 달리…

보수파 로버츠, 고서치 진보파에 가세 6대 3 판결 64년 민권법 고용차별 금지에 동성애자, 성전환자도 보호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라는 이유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보수파들 중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닐 고서치 대법관이 진보파에 가세해 6대 3의 판결로 성소수자 민권 보호에 손을 들어 줬다 미국내 직장에서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 없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연방대법원 트럼프 2차 미국입국금지령 중에서 부분 이행 허용 본안소송 10월회기에서 최종 합법여부 결정, 심리 불필요해질듯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무슬림 6개 국민들 가운데 미국과 연고가 없는 신규 비자신청 에 한해 거부하는 방안을 29일부터 부분 시행하게 된다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구체적인 시행안을 확정해 적용키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최고의 법원인 연방대법원이 6개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