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대북제재

미국 ‘북한 인권침해’ 최룡해 등 3명 독자제재

미국 ‘북한 인권침해’ 최룡해 등 3명 독자제재

인권침해 주도 최룡해, 정경택, 박광호 제재 인권유린 겨냥, 비핵화 협상 나오도록 대북압박 미국이 북한정권의 인권침해를 겨냥해 2인자로 꼽히는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고위 관료 3명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북미협상의 교착이 장기화되는 싯점에서 미국이 추가 대북 압박을 가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내 인권침해와 인권유린을 이유로 김정은 정권의 핵심 실세들 까지 제재조치를 전격 단행하고 나섰다

트럼프 ‘한국, 우리 승인없이 대북제제 해제 않을 것’

  트럼프 “그들은 우리 승인없이 아무것도 않는다” “제재해제 없다” 강경화 외교장관 5.24 해제 검토 발언에 미국 공개 반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정부의 대북제재 해제 검토에 대해 “한국은 우리의 승인없이 대북제제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 일축헸다   미 국무부도 비핵화가 먼저 이뤄져야 제재해제가 뒤따를 것이라며 간접 반박했다   한국정부가 5.24 조치 등 대북제재의 해제를 검토하고

미국, 북한 IT 인력 송출 중러 위장기업 제재

  미 재무부, 중러 회사 위장 북한 IT 인력 송출 돈벌이 차단 므누신 재무 “북한 비핵화 완료때까지 제재압박 유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회사로 위장해 IT 인력을 송출해온 북한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고 북한의 IT 기술인력을 통한 돈벌이까지 차단하고 나섰다   미국정부는 대화와 협상국면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8월에 세차례에 이어 9월들어서도 두번째 대북제재 조치를 취했다   미국정부가

미국 , 북한거래 도운 중러 해운사 3곳, 개인 1명 제재

  북한 주류, 담배류 등 수입 도운 해운사들 추가 제재 이달들어 두번째 12일만에 제재, 비핵화 진전위해 대화압박 병행   미국이 8월들어 두번째로 북한의 거래를 도운 중국과 싱가포르, 러시아의 해운회사 3곳과 개인 1명을 추가제재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고 나섰다   미국은 곧 재개될 북한과의 협상에서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듯 12일만에 대북제재를 추가하는 압박 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 최대, 최강 대북제재로 해상차단 돌입

   트럼프 “사상 최대 규모 북한정권 새 제재 착수” 27개 해운회사, 7개국 선박 28척 해상차단 돌입   미국이 제재망을 뚫고 선박들까지 석유와 석탄 등을 불법 환적한 북한과 중국 등 9개국 선박 28척과 해운,무역회사 27개사, 대만인 1명 등을 무더기로 제재한 최대, 최강의 대북제재 패키지를 발표하고 북한정권에 대한 해상차단에 돌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의 딸 이방카

미국 북한 교역, 금융, 선적 관련 무더기 제재

   미 재무부 중국 기업 2곳 포함 북한 교역 관련 9곳 노동당 관리 등 북한인 16명, 북 선박 6척도 제재   미국정부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자금줄과 관련된 교역, 금융, 선적 관련 기관 9곳과 개인 16명, 선박 6척에 대해 무더기 제재했다   미국은 중국기업 2곳도 제재에 포함시켰고 중국에게는 제재대상 북한관리들을 추방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 돈줄 전방위 차단법 하원통과

  대북차단및 제재 현대화법 찬성 419대 반대 1 하원 가결 원유 금수·계좌 봉쇄·북 노동자 해외 송출 차단 등 신규 제재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전방위로 차단해 핵미사일 도발을 저지하려는 초강력 대북제재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사실상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법안은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과 정권유지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원유금수, 계좌봉쇄, 노동자 해외송출 차단 등 신규 제재들을

‘북 돈줄 추가 제한’ 새 대북제재 결의 채택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 2321호 만장일치 승인 석탄 수출 3분의 1로 축소 등 돈줄 봉쇄 강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추가제재로 석탄수출을 3분의 1수준으로 축소하는 등 돈줄을 더욱 조이려는 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새 대북제재 결의가 시행되면 북한의 석탄 등 광물수출이 한해 7억달러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오바마 새 대북행정명령발동, 북한돈줄 차단 돌입

  광물거래, 국외노동자 송출금지, 투자 등 돈줄 틀어막기 제3자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 인권침해·사이버위협도 제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새 대북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북한정권의 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제재이행에 돌입했다   미국은 북한정권의 자금원이 될 수 있는 광물거래, 국외노동자 수출, 대북 수출입과 투자 등을 모두 금지 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3자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키로 했으며 인권침해, 사이버위협까지

미중 대북제재 이행 아직 초기, 시간 걸린다

  미 재무 “중국과 협의중, 하루 아침에 되는 일 아니다” 중국 대북송금, 석탄수입 중지, 접경교역은 아직 정상   미국은 중국과 강력한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협의중이지만 아직은 초기단계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이 밝혔다   미전문가들과 언론들은 중국이 대형은행의 대북송금과 석탄수입을 중지하는 대북제재를 이행하기 시작 했으나 북중 접경교역은 아직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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