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세무감사 80년대 이래 최저

 

전체의 1% 미만, 20만달러 이하면 거의 안받아

국세청 예산삭감으로 세무감사인력 부족

 

올해 IRS(국세청)으로 부터 세무감사를 받는 미 납세자들은 전체의 1% 미만에 그쳐 80년대이래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특히 개인 20만달러이하 소득자들과 소규모 업체들은 거의 세무감사를 받지 않을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1억 4000만 미국 납세자들은 15일 자정까지 세금보고를 마치고 나면 IRS의 세무감사를 받지나 않을 까 우려하게 된다.

 

그런데 IRS의 올해 세무감사는 1980년대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미 IRS국세청이 시인했다.

 

2010년 121억달러 였던 IRS의 예산이 현재 113억달러로 삭감된데다가 오바마케어 세제 혜택

집행 등 새 업무가 생겨나면서 세무감사에 나설 IRS 인력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세금보고를 했던 전체 납세자들 가운데 1% 이하만 세무감사를 받았다.

 

하지만 올해는 세무감사를 받는 납세자들이 그 보다도 더 줄어들 것으로 IRS는 밝혔다.

 

다만 소득계층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으로 IRS는 설명했다.

 

연소득이 20만달러 이하인 중산층과 저소득층 납세자들은 지난해 0.9%만 세무감사를 받았다.

 

반면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은 지난해 10.9%가 세무감사 대상에 올랐다.

 

비즈니스 업체들 중에서도 평균 0.6%만 세무감사를 받았다.

 

이에비해 1천만 달러 이상 기업들은 16%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

 

세무감사 비율이 낮아지지만 IRS 컴퓨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포착되는 사례들도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가장 흔한 사례로는 고용주가 5만달러를 지급했다고 신고했는데 근로자가 4만달러만 받은 것 으로 세금보고했을 경우 IRS 컴퓨터가 자동으로 포착하게 될 것으로 국세청은 밝혔다.

 

투자소득도 마찬가지로 투자회사가 신고한 소득과 개인이 보고한 투자소득간에 큰 차이가 있으면  IRS 컴퓨터에서 잡힐 것으로 국세청은 경고했다.

 

반면 현금거래를 주로 하고 있는 소규모 비즈니스 업체들은 별도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IRS 컴퓨터 시스템으로는 포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RS의 예산 삭감으로 세무감사 비율이 크게 낮아지고 있으나 납세자들에 대한 서비스도 엉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IRS에 문의 전화를 했을때 고작 61%만 답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거의 절반은 아무런 조치나  응답을 받지 못해 큰 불만을 터틀이고 있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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