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출범이후 세무감사 강화

톱 1% 한해 1750억달러 미납 세금 징수 목표

IRS의 세무감사 비율이 연소득 5만달러 이상인 납세층은 2배 이상 높아져 비상이 걸렸다

IRS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2019년도 세금보고에 대한 감사비율을 5만달러이상의 경우 전년보다  2배이상 늘렸다고 밝혔다

미국의 납세자들에게는 불청객인 IRS의 세무감사가 매년 감소하다가 현재는 매우 공격적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IRS는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연소득 5만달러 이상인 납세계층에 대한 감사비율을 모두

2배이상 높였다고 밝혔다

IRS는 세금보고후 3년안에 시행하도록 돼 있는 법규상 현재 2019년도 세금 보고서에 대한 세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IRS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말까지의 세무감사비율을 보면 5만달러이상

납세계층의 경우 모두 2배이상 늘어났다

5만달러이상 50만달러 사이의 소득계층에 대한 IRS의 감사비율이 0.1%에서 0.2%로 2배 높아 졌다

연소득 50만달러에서 100만달러 사이의 고소득층에 대한 감사비율은 0.3%에서 0.6%로 역시 2배

늘어났다

100만달러에서 500만달러 사이의 부유층도 IRS 감사비율이 0.6%에서 1.3%로 2배 높아졌다

500만달러에서 1000만달러 사이는 1%에서 2%로 2배 늘어났다

특히 연소득 1000만달러 이상의 슈퍼 부자들은 2%에서 8.7%로 4배이상 급증했다

이에비해 연소득 2만 5000달러에서 5만달러 사이는 0.2%로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만 5000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세무감사비율도 0.4%로 변함이 없다

EITC 기본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저소득층은 0.8%로 같았으나 플러스 소득이 없어 세금환급을

많이 받는 경우 세무감사비율이 0.8%에서 1.1%로 올라갔다

IRS는 예산과 인원이 매년 줄어들면서 10년동안 세금감사도 줄일 수 밖에 없었으나 바이든 행정 부 출범이후 보다 공격적인 세무감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IRS에서 세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감사요원들은 10년만에 40%나 급감해 현재 8300명인 것 으로 CBS는 밝혔다

IRS는 세무감사를 통해 고소득층이 회피하거나 납부하지 않고 있는 세금을 최대한 거둬들이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CBS 뉴스는 보도했다

연방재무부는 톱 1%에 해당하는 고소득층만 해도 한해에 납부하지 않고 있는 세금이 1750억 달러나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공세적인 세무감사를 통해 이를 최대한 거둬들인다는 방침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10년간 IRS 예산을 800억달러 증액해 대대적인 세금추적으로 4000억달러를

징수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가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이 좌초되는 바람에 아직 성사시키지는 못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