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ICE 등 각주 운전면허증 사진 무단 스캔 파문

FBI 범죄수사, ICE 이민단속시 DMV 운전면허증 사진 수백만건 스캔

주민 동의 없고 알지도 못한채 스캔해 거센 논란, 연방의회 제동장치 마련

연방수사국(FBI)과 이민단속국(ICE) 등이 각주의 운전면허증 사진 데이터 베이스를 사실상 무단 스캔해 수사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들 연방기관들은 범죄자나 불법이민자들을 찾을 때 각주의 운전면허증 사진 데이터 베이스에 접속해  얼굴인식 기술로 대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민들의 동의없는 무단 사용으로 성토당하고 있다

FBI의 범죄수사나 ICE의 불법이민단속에서 주민들은 전혀 모르게 운전면허증 사진들이 대거 무단 스캔 당하고 있어 파문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FBI(연방수사국)와 ICE(이민세관집행국)가 각주의 DMV(차량운전국) 데이터 베이스에 접속해 주민들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자신들이 찾고 있는 용의자들을 스캔해 대조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7일 보도 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FBI와 ICE 등 연방 사법당국에게 각주 DMV의 운전면허증 데이터베이스가 수사와 조사에서 용의자들을 찾아내는 금광이 되고 있으며 어떠한 주민들도 자신들의 사진을 스캔하도록 동의한 적 도 없고 심지어는 알지도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얼굴인식(Facial Recognition) 기술을 이용한 검색을 통해 각주별 DMV의 운전면허증 사진 데이터베이스 에서 FBI는 범죄용의자들을, ICE는 불법이민자들을 찾아내려 시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 포스트는 입수한 GAO(일반회계감사원) 등 정부기록에 따르면 FBI와 ICE가 그동안 수백만명의

주민들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아무런 동의없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스캔해 왔다고 폭로했다.

입수된 정부기록만 보더라도 FBI는 2011년이래 39만건이상의 운전면허증 사진들을 DMV데이터베이스에서 스캔한 것으로 드러났다

ICE는 불법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는 유타주에서 2000여건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검색 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얼굴인식기술이 오남용되고 있는 문제는 최근 연방의회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연방의회나 각주의회 에서 금지 또는 규제법이 마련되지는 못하고 있다

오히려 상당수 주지역에서 FBI와 ICE 등의 DMV 운전면허증 사진 데이터 베이스 접속과 스캔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

FBI의 스캔을 허용하고 있는 주지역은 워싱턴 디씨와 펜실베니아, 텍사스 등 21개주나 되는 것으로 나타 났고 불법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허용하고 있는 15개주들중의 일부도 ICE의 검색대조를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FBI와 ICE 등 연방사법당국이 미 전역에서 6억 4100만장이나 되는 DMV들의 운전면허증 사진 데이터 베이스들을 주민 동의없이 스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번주 부터 연방의회에서 강력한 제동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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