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리머 DACA 추방유예 법정투쟁, 미군입대 MAVNI 폐지고려

트럼프 회계연도말인 9월말 안에 최종 결정해야

드리머들의 DACA 추방유예와 외국인 미군입대 마브니 프로그램 등 두가지 친이민 정책이 폐지위기에 내몰리고 있어 이민사회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

DACA 추방유예는 법적소송에 휘말리면 중단될 가능성이 있고 MAVNI 외국인 미군입대는 국방부에서  10월부터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

서류미비 청년들인 드리머들을 보호해온 DACA 추방유예와 외국인 미군입대시 신속 시민권을 제공해온 MAVNI 프로그램이 폐지위기에 내몰려 앞으로 두세달안에 운명이 판가름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2012년부터 5년이상 한인 청년 1만 7600명을 포함해 드리머 78만명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 퍼밋 을 제공해온 DACA 프로그램은 트럼프 행정부의 유지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적소송이 걸려 시행이 중단될 위기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텍사스를 중심으로 10개주가 트럼프 행정부에게 현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말까지 DACA를 폐지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해 놓고 있는데 이 곳에서 실제 제소할 경우 불체 부모들로 확대하려던 DAPA 처럼 보수적인 연방법원의 시행중지 명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어려운 결정을 다시 한번 내려야 할 것”이라며 수주안에 결정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외국인 미군입대시 신속시민권을 제공해온 마브니 프로그램을 놓고 고심에 빠진 국방부는 새로운 2018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는 아예 폐지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 되고 있다.

특히 국방부가 마브니 프로그램을 폐지하면 모병에 합격했으나 까다로워진 신원조회에 걸려 실제 입대 하지 못하고 시민권도 받지 못하고 있는 4000여명의 합격취소와 그중 이미 비자가 만료된 1000여명의 추방 여부를 놓고 큰 논란을 겪고 있다

연방의회에서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은 새 회계연도에도 마브니 프로그램을 유지해 이미 미국정부와 계약을 맺은 4000명의 미군입대를 보장하고 비자만료된 1000여명도 결코 추방해서는 않된다는 보호 조치들을 국방예산법안에 수정안으로 추가시키려 하고 있다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은 전면폐지에는 찬성하지 않지만 DACA 수혜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이 프로그램 합격자중에 스파이 혐의자까지 발견됐기 때문에 철저한 신원조회를 통과해야만 입대시키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마브니 미군입대 프로그램은 현 회계년도가 끝나는 9월말안에 국방부의 폐지여부와 의회의 보호조치에 대한 최종결정이 내려지고DACA 추방유예는 연방법무부의 결정이 9월말안에 나온후에 법적소송이 걸리면 10월이후 법원판결이 내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