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부채한도 2년 올리기, 에너지 전환 세제혜택, 헬스케어, 메디케이드 지켜

맥카시-연방예산 2년 제한으로 사실상 삭감, 부유층 대기업 증세 저지

국가부도를 볼모로 잡고 벌여온 워싱턴의 정치투쟁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부도를 막아내는 동시에 핵심예산을 지켜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은 민주당의 퍼주기 연방예산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고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막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이 근 한달간의 국가부채한도 올리기 투쟁에서 예산을   주고 받는 것으로 사상 초유의 국가디폴트, 국가부도를 피하는 정치력, 지도력을 발휘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첫째 국가부채한도를 2년간 쓸 수 있을 만큼 올려서 내년 대선과 총선까지는 국가부도를 볼모로 잡는 정치투쟁을 피하게 되는 성과를 얻어냈다 

둘째 이미 승인된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들인 전기차 등 에너지 전환에 대한 택스크레딧과 헬스케어 보조, 6월말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될 학자융자금 탕감조치 등을 지켜냈다

특히 마지막 순간 복지프로그램의 노동의무와 관련해 푸드 스탬프의 적용연령을 49세에서 54세로 늘리도록 양보해 20만여명이 상실하게 된 반면에 60만명이 박탈당할 뻔 했던 메디케이드 노동의무는

제외시켰다

셋째 연방예산 규모를 2024년 동결, 2025년 1%인상 억제에 합의함으로서 전체 예산삭감 규모를 10년간 6500억달러 규모로 축소시켜 당초 각오했던 1조달러는 물론 공화당하원안의 4조달러 보다 훨씬 적게 깎이게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반면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은 첫째 초당적인 의무인 국가부채 한도 올리기에 합의해주는 대신 민주당의 퍼주기 정책, 예산에 제동을 걸기 시작한 성과를 얻어냈다

둘째 연방정부 예산을 향후 2년동안 동결 또는 1% 상승으로 제한함으로써 올해 보다 덜쓰게 하면서 국방비는 계속 올리는 대신 국내정책 예산을 깎도록 유도했다

다만 공화당 하원안은 10년간 예산삭감폭이 4조달러나 됐는데 백악관의 첫제안의 1조달러 보다 적은 6500억달러 삭감으로 나타나 공화당 하원내 보수강경파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 바이든 대통령이 새해 예산에 담았던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인상을 저지하는데 성공했다

바이든-맥카시 합의안에 공화당 하원내 보수파들이 4조달러 예산삭감이 무산됐다며 강력 비난하고 있고 민주당 하원내 진보파들도 국방비는 올리고 국내정책예산만 삭감하는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공화, 민주 양당 일부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31일 실시되는 연방하원 표결과 하원가결안을 처리 할 연방상원의 표결에서는 바이든-맥카시 합의안이 가결되고 새로운 X 데이트로 설정된 6월 5일 이전에 대통령 서명까지 끝내 국가 디폴트를 공식으로 막아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공화당 하원내 프리덤 코커스 등 강경 보수파들은 222명중에 45명에   그치고 민주당 하원내 프로그레시브 진보파 의원총회는 213명중 100명인데다가 이탈표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양당의 다수가 연합하면 충분히 지도부 합의안을 가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