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에 대한 중국의 한국보복에 한계

 

한국 보복 강화시, 반중정서, 자국이익손해 등 역작용

한국 9/4~5 중국 항주 G-20 정상회의에서 돌파구 모색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한국 보복조치에는 자국도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미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에따라 한국으로서는 9월초 중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때 한중, 한미, 미중 3각 정상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미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사드의 한국배치를 둘러싼 미중간 힘겨루기에 한국만 등터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중국의

한국 보복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미국내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이 밝혔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첫째 중국의 한국 보복은 자국의 이익도 타격을 받기 때문에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한국 보복은 한국민들로 부터 반중 정서를 초래하고 한중 경제협력 차질에 따른 중국측 손해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스나이더 연구원은 밝혔다.

 

특히 중국이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축소하거나 한국 수출품에 대한 차별을 할 경우 WTO(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의무와도 배치돼 국제무대에서 역풍을 맞게 될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이웃국가에게 보복 또는 보복위협을 가하면서 우호관계를 유지할수는 없기 때문에 한중관계를 해치게 되는데 이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이 아니라고 스나이더 연구원은 지적했다.

 

둘째 중국은 북중관계를 다시 강화하는 것으로 한국에 대한 외교적 보복조치를 취하는 제스쳐를 취하고 있으나 이것도 한계가 있다고 스나이더 연구원은 분석했다.

 

중국은 한반도 안보이익을 위해서는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통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위협을 통제하는 일이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외교적 보복을 위해 북한을 옹호해주는 보복카드를 쓰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한국으로서는 9월 4일부터 5일까지 중국 항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갖게 될 한중, 한미, 미중 3각 정상회담이 사드 문제를 돌파할  귀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강조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으로서는 자신의 취임이후 처음으로 주관하는 G-20 정상회의이기 때문에 성공 적인 개최에 외교력을 집중하는 시기이므로 한국은 이를 활용해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문제등을 풀 해법을 마련해 중국과 합의 해야 할 것으로 미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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