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소송법’ 거부권 의회서 뒤집혀 오바마 ‘타격’

 

상하원 압도적 지지로 오바마 비토 무력화시켜

오바마 재임 마지막해에 첫 비토 무력화로 큰 타격

 

911 테러 유가족들이 사우디 아라비아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911 소송법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연방의회에서 뒤집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 8년 마지막해에 처음으로 비토가 의회에서 무력화된 수모를 당했다

 

911 소송법을 둘러싼 백악관과 연방의회의 힘겨루기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일격을 맞았다

 

9·11 테러 희생자 유가족들이 테러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9·11 소송법’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연방의회로부터 다시 뒤집힌 것 이다

 

연방 상원과 하원은 28일 재심의 표결에서 각각 97 대 1과 348 대 77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일축했다.

 

연방의회에서 3분의 2이상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이 법안의 발의자인 공화당의 존 코닌 상원의원은 물론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의원 등 양당의원들은 “상하원 의원들은 모두 당파를 떠나 테러리즘 지원에 반대하고 테러희생자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정의를 추구하는 이법안에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연방의회에서 뒤집힌 것은 이번이 8년 재임중 처음있는 일이어서

그만큼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과 국방부는 이 법안이 해외 주둔 미군을 위험에 빠뜨리는 등 미국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비토일축으로 입법화돼 레임덕을 재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연방 상하원 의원들은 11월 8일 선거를 앞두고 이법안에 반대하기 어려운 입장이어서 당파를 떠나

민주당 의원들까지 대부분 가세해 절대 다수가 대통령 비토를 무력화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미 본토를 겨냥한 테러로 미국인이 사망한 사건에 한해 테러 피해자들이 책임있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그 경우 테러자금 지원설 등 9·11 테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사우디를 상대로 희생자 유가족이 미국내 법정에서 소송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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