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니머스 연방예산 확정, ‘9월말까지 연방폐쇄 없다’

 

1조 3천억달러 예산안 상하원 통과, 트럼프 서명 발효

9월말까지 예산지출, 그때까지 연방폐쇄 모면

 

1조 3000억달러 규모의 옴니버스 연방예산 지출법이 상하원을 통과한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서명함으로써 적어도 9월말까지는 연방폐쇄를 피하게 됐다

 

9월말까지 지출하는 이번 연간 예산안에서는 국방비가 15년만에 가장 많이 증액돼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비국방 국내예산에서는 약물 오남용 퇴치 등 건강문제와 교통시설 개선  등이 많이 늘어났으나 DACA 해결책은 제외됐다

 

워싱턴 정치권이 임시예산이 소진되는 날에 맞춰 옴니버스 연방예산을 확정해 적어도 9월말까지 장기간 연방정부 폐쇄를 모면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하원에서 256대 167, 상원에서 65대 32로 통과시킨 1조 3000억달러 규모의 옴니버스 예산지출 법안을 서명발효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DACA 해결책이 빠졌다는 이유로 비토를 위협했으나 국방비집행을 중시해 서명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방예산은 현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말까지 지출하는 연간예산이어서 그때까지는 연방정부 폐쇄 를 피하게 됐다

 

2232쪽이나 되는 매머드 옴니버스 예산지출법에서는 9월말까지 1조 3000억달러를 집행토록 하고 있다

 

그중에서 국방비는 전년보다 610억달러(15%)나 대폭 증액하면서 15년만에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사상 최초로 7000억달러를 돌파했다

 

미 국방부는 최대규모의 국방비로 오래된 핵무기를 엎그레이드 하고 미사일 방어망을 보강키로 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대응하는데 여전히 촛점을 맞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번 회계연도에 해군함 14척과 각종 항공기들을 추가 수주해 해공군력을 더 강화하게 된다

 

그리고 미군들의 봉급을 2.4% 인상키로 했다

 

비국방 국내예산은 모두 5910억달러가 책정됐는데 공화,민주 양당의 합의로 연방적자확대에도 불구 하고 국방비와 엇비슷하게 증액한 것이다.

 

이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오피오이드(합성 진통마취제) 오남용 퇴치에 전년보다 30억 달러나 늘린 50억달러를 배정했다

 

미 전역의 교통시설을 개선하는데 투입하는 연방 교통예산을 100억달러, 10%를 증액했다

 

국경장벽 대신 국경펜스를 신설 또는 보강하는데 15억 7000만달러를 들여 33마일 구간은 신설하고

60마일은 대체하거나 2중펜스로 보강하게 되며 ICE 이민단속 예산도 10%를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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