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셧다운 장기화냐 조기종료냐 기로

 

일요일 중도파 상원의원 20명 중재, 최종 합의 못해 월요일에도 셧다운

DACA 해결책 약속과 3주짜리 단기예산 채택해 조기종결 가능성도

 

4년 3개월만에 결국 벌어진 워싱턴의 연방정부 부분폐쇄인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될 것인지,아니면 조기 종료할 것인지 기로에 서고 있다

 

셧다운 사태가 평일인 월요일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공화, 민주 양당 상원의원 20명이 DACA 해결책 본회의 처리 약속 대신 3주짜리 단기예산을 채택해 셧다운을 조기에 종료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조기에 끝날지 주시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이 4년 3개월만에 연방정부 부분 폐쇄인 셧다운데 돌입해 평일인 월요일(22일)에도 계속 하고 있어 장기화냐, 조기 종료냐 갈림길을 맞고 있다

 

연방상원은 2월 8일까지 지출하는 3주짜리 단기예산안을 당초 22일 새벽 1시에 표결처리할 예정 이었으나 사전에 지도부가 최종 합의하지 못해 표결을 연기하고 오전 10시에 속개해 재론하기로 했다

 

이에앞서 공화, 민주 양당의 중도타협파 상원의원 20명은 상원 다수당 대표가 DACA 드리머 보호를 포함하는 이민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사전 약속해 주는 대신 3주짜리 단기예산을 통과시켜 조기에 연방 폐쇄를 끝내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들 상원의원들은 일요일 오후 90분간의 논의끝에 이같은 제안을 확정해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 와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에게 제의했으며 양당 대표들은 30분간 협의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는 단기예산안을 채택해 셧다운을 끝내면 2월 8일까지 DACA 해결책과 국경안전 등을 포함하는 이민법안을 상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개 약속하고 즉각적인 단기 예산안 표결을 실시하려 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일단 22일 오전으로 연기했다

 

이에앞서 취임 1주년에 셧다운 사태를 겪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0표 대신 단순과반수인 51표로 가결할 수 있도록  핵옵션을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는 일단 거절했다

 

이때문에 셧다운 사태는 평일인 월요일에도 사흘째 지속될 수 밖에 없어져 실질적인 피해가 확산될 것 으로 우려되고 있다

 

다만 셧다운이 계속되고 있어도 국방, 안보, 치안, 항공, 국경, 소셜, 의료, 우체국 등 필수분야는 업무를 계속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 때와는 달리 스미스 소니언을 비롯한 워싱턴 디씨의 유명 방문지들과 그랜드 캐년과 같은 국립공원들도 월요일 평일에도 문을 열었다

 

워싱턴 정치권은 특히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16일간 240억달러의 손실을 입었던 2013년때 처럼 실질적인 피해로 여론의 질타를  받을게 분명해 이번주안에 조기 종료하는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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