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한달 단기예산이냐 5년만의 셧다운이냐’ 기로

 

공화 지도부 2월 16일까지 한달 단기예산 추진

민주 DACA 합의 먼저하라, 공화 강경보수파도 반대

 

워싱턴 정치권이 한달간의 단기예산을 가결하느냐, 아니면 5년만에 셧다운(연방정부폐쇄) 사태에 빠지 느냐 막판 기로에 서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와 백악관은 2월 16일까지 지출하는 한달짜리 단기예산을 통과시켜 정부폐쇄를 피하려 시도하고 있어 민주당다수와 일부 공화당 강경파들의 반대에도 셧다운을 피할수 있을지 주시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다는 ‘거지소굴’ 발언파문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DACA 이민빅딜 협상을 가까스로 되살리고 있으나 여전히 연방정부 폐쇄의 초읽기에 몰려 있다

 

19일 자정에 끝나는 단기예산을 재연장하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0일부터 2013년 이래 5년만에 연방정부기관들의 문을 닫아야 하는 셧다운 사태를 다시 겪게 된다

 

공화당 지도부는 2월 16일까지 지출하는 한달짜리 단기예산안을 통과시켜 연방정부폐쇄 만큼은 피하려 시도하고 있다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은 단기예산을 지지하며 연방정부 폐쇄를 원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화당은 하원에서 당내 강경보수파 50여명이 단기예산에 강력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 하원의원 들의 지지가 필요하고 상원에선 민주당 상원의원 9명이상 끌어들여야 60표장벽을 넘을 수 있는 상황 이어서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진영은 공화당 지도부가 DACA 드리머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이민합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해야 단기예산에 찬성할 수 있다고 버티고 있다

 

그럼에도 공화, 민주 양당이 동시에 연방정부 폐쇄에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 막판에 한달짜리 단기 예산을 가결시키고 연방정부 폐쇄 만큼은 피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의 존 켈리 비서실장은 의사당을 직접 방문해 양당의원들과 연쇄 회동을 가진후에 “DACA 드리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낙관론을 밝혀 민주당 의원들의 단기예산 지지를 기대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DACA 해결책을 반드시 얻어내야 하지만 아직 시간이 있는데 DACA 때문에 단기예산 마저 반대해 연방정부 폐쇄를 불러올 경우 역공을 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때문에 한달짜리 단기예산안을 상하원 표결에 부쳐 자유로운 찬반표결로 가결시켜 연방정부폐쇄를  피하고 장기연방예산안과 DACA 해결을 위한 이민협상을 계속하는 코스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 중에서도 올 11월 재선전에 나가는 트럼프 승리지역 상원의원들을 중심으로 18명 이나 지난달 단기예산안에 찬성한 바 있어 이번에도 공화당에 가세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