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면 이민개혁 선언, 개별 또는 포괄이민개혁 분수령

 

트럼프 ‘불법이민차단, 합법이민개편까지 전면이민개혁 추진’

드리머 보호법안 조기성사 어려워지는 대신 포괄이민개혁 기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이민차단과 합법이민축소까지 한꺼번에 추진하는 전면 이민개혁을 선언해  개별 이민개혁이냐 아니면 포괄이민개혁법안이냐 분수령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드림법안과 같은 개별이민개혁법안의 조기 성사가 어려워지는 대신 DACA 폐지일이 연기되고 전체 서류 미비자 구제를 논의하는 포괄이민개혁법안 추진으로 바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 DACA 드리머 보호조치부터 마련키로 합의한 것과는 달리 불법이민차단과 합법이민축소까지 한꺼번에 추진하겠다는 전면 이민개혁을 공개 천명하고 나서 개별 이냐 아니면 포괄이민개혁법안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면서 “행정부는 이민정책에 관한 전면개선 노력을 선도해왔다”며 “나는 앞으로 다섯단계 조치를 더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중점 추진할 전면 이민개혁에서는 국경장벽 건설과 오버스테이(체류시한위반) 불법이민자 추적을 포함하는 이민단속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함께 “한명이 이민온후 다른 가족들을 모두 데려오는 체인이민(연쇄이민)은 끝내야

하며 미국인, 미국납세자 우선에 부합되는 합법이민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이민원칙 및 정책들’에서 DACA 드리머 구제를 대가로 무려 70가지나 제시한 요구조건들을 강하게 밀어부칠 것임을 공개 확인한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척 슈머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백악관 만찬회동에서 DACA 드리머 합법신분 부여와 국경안전조치 강화만을 하나로 묶어 추진키로 사실상 합의했던 개별 이민개혁법안 대신에 불법이민차단과 합법이민축소까지 한꺼번에 다루는 포괄이민개혁을 공개 선언한 것이다

 

이로서 워싱턴 정치권에서도 DACA 드리머들 부터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드림법안과 같은 개별 이민개혁 법안(Piecemeal) 대신 전체로 확대되는 포괄 이민개혁법안(Comprehensive) 추진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전면 또는 포괄이민개혁법안이 바람직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 힘겨운 협상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DACA 추방유예정책이 폐지되는 내년 3월 5일까지 성사되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3월 5일까지 연방의회가 이민개혁에 합의하지 못하면 폐지일을 연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이미 밝힌 것으로 석시드 법안의 저자인 공화당의 제임스 랭크포드 상원의원이 전했다.

 

당초 포괄이민개혁을 요구해온 민주당 진영이 드리머들 뿐만 아니라 1100만 서류미비자 전원을 구제 하는 포괄이민개혁 추진에 동의하고 주고받기 하는 이민빅딜에 나설지 주시되고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