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빗장열기-오바마 추방유예확대, 합법이민확대 모두 제동

이민장벽쌓기-공화진영 법정투쟁, 테러여파, 공화대선후보들 강경책

이민의 나라 미국은 2015년 초반에는 이민빗장 열기를 시도했다가 제동이 걸렸고 연말에는 이민장벽 쌓기가 강세를 보이는 반전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민자들은 추방유예와 이민확대의 기대에 부풀었다가 깊은 실망에 빠지고 이제는 우려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패한 오바마의 이민빗장 열기=2015년 미국이민은 이민빗장 열기와 이민장벽 쌓기가 정면 충돌한 한해로 기록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에 이민빗장을 여는 한해로 기록하려 시도했으나 공화당 진영에 발목을 잡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서류미비 부모 등 500만명의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카드를 발급하는 추방유예 확대정책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단행하고 올 2월과 5월에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공화당 출신 주지사 들의 소송과 연방 판사들의 시행중지 명령으로 시행하지 못한채 한해를 마감하고 있다.

이 문제는 결국 연방대법원으로 올라가 2016년 1월 15일까지 심리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고 심리가 결정되면 내년 6월말까지 최종 판결이 나와 막판 극적인 회생이냐, 아니면 오바마 임기내 무산이냐가 판가름나게 된다.

◆합법이민 확대도 대부분 미뤄져=오바마 이민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의 합법이민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대부분은 지연된 채 한해를 넘기고 있다.

올해 유일하게 시행된 합법이민 확대 조치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취업이민을 신청해 취업 이민페티션(I-140)까지 승인받은 경우 그 배우자들도 워크퍼밋카드를 받게 된 것으로 첫해 12만 여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간 영주권 쿼터에서 동반가족들을 계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린카드를 2배 더 발급하고 과거에 사용하지 못해 사장돼 있는 영주권 번호 25만개를 재사용함으로써 취업이민을 2배이상 확대 하는 방안은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테러여파 빗장 걸기=반대로 미국은 프랑스 파리 테러와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 총기난사 테러 등의 여파로 이민, 난민, 비자에 대한 빗장 걸기에 나섰다.

테러사태 여파로 추진된 한국 등 38개 비자면제국 출신들 중에서 2011년 3월이래 시리아, 이라크, 이란, 수단 등 4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경우 무비자 미국입국을 금지하고 반드시 방문비자를 받도록 조치했다.

미국은 나아가 외국인 방문객들에 대해 입국시 뿐만 아니라 출국시에도 지문, 얼굴, 눈홍채를 스캔해 체류시한을 넘겨 눌러앉는 불법체류자들을 추적하겠다는 새로운 출국통제 시스템을 시범가동하기 시작해 2016년 하반기에는 공식 가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장벽 쌓는 공화 대선후보들=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공화당 대통령 경선후보 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내걸고 이민장벽을 쌓으려 하고 있다.

특히 선두주자들인 도널드 트럼프, 테드 쿠르즈 후보는 국경장벽 설치, 불법 이민자 전원추방, 불체 자녀와 원정출산의 시민권 자동부여 금지 등 초강경 반이민정책들을 내걸고 있다

이로서 미국의 이민정책은 2016년 11월 미국 유권자들이 누구를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판가름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