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 슈퍼 ‘공화 도움없이도 민주당만의 과반지지로 의회통과’

내주 과반지지로 가결할 수 있는 예산결의안, 예산조정 룰 발동

바이든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이 2월 1일부터 연방상하원에서 착수돼 1~2주안에 과반지지로 신속 가결되는 카운트 다운에 돌입하고 있다

민주당만의 과반이상 지지로 신속 가결되면 2월 중하순 미국민 1인당 1400달러씩 추가 현금지원하고 3월 중순부터 9월말까지 연방실업수당을 주당 400달러로 올리며 코로나백신을 획기적으로 확대공급 하게 된다

조 바이든 새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코로나 사태와 이에 따른 경제난에 대처하도록 상하원을 동시 장악한 민주당 의회 지도부가 1조 9000억달러 규모의 바이든 ‘미국구조계획’을 신속하게 법제화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대표는 동시에 “2월 1일부터 바이든 구호 패키지 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기 시작해 본회의 표결에 부칠 것이며 특히 단순과반수 지지만으로 가결할수 있게 예산결의안을 통과시킨 후 예산조정 룰을 발동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민주당 의회 지도부가 밝힌 복안은 첫째 바이든 패키지를 2월 1일부터 입법에 착수해 1~2주안에 확정 시키려 시도한다는 복안이다

둘째 신속하고 확실한 의회통과를 위해 과반수 지지로 가결할 수 있는 예산조정(Budget Reconciliation) 룰을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하원은 내주 예산결의안 부터 통과시킨 후 예산조정 룰을 발동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상원 에서 60표가 아닌 51표의 지지로 가결할 수 있어 민주당만의 지지로 바이든 패키지를 신속하게 최종 확정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초당파 공화당 상원의원 10명, 공화당 하원의원 30여명이 동참할 뜻을 밝히면 고소득층 현금지원 을 제외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총규모도 약간 낮춰 초당안으로 추진하되 근본적인 양보를 하지 않을 것이며 여의치 않으면 공화당 동참없이 원안대로 일방통행할 것임을 미리 경고해놓고 있다

민주당 의회 지도부의 공언으로 미루어 바이든 코로나 구호 패키지는 2월 1일부터 입법에 착수해 예산 결의안부터 통과시킨 다음 예산조정 룰을 발동해 공화당 일부의 동참이 있으면 일부수정하고 없으면 민주당의 독자행동으로 강행해 1~2 주안에 최종 가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이든 패키지에서 수정 가능성이 높은 항목은 미국민 추가 현금지원안인데 현재 10만 2900 달러의 고소득층도 받을 수 있는 페이스 아웃을 없애 개인 7만 5000달러, 부부 15만달러이하만 지원하도록 범위를 다소 축소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내 성인 납세자들은 물론 나이 불문 부양자녀, 이민신분 혼합가정까지 확대해 1인당 1400 달러씩 추가 현금지원 하려는 직접 지원금 액수는 줄이지는 않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초당안을 위해 일부 수정이 필요해질 경우 3차 현금지원을 받는 시기가 3월초로 늦춰질수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대통령의 법서명후 일주일후인 2월 중하순에는 은행계좌에 입금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