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후에도 주한미군, 연합사 유지 합의’

 

내년부터 전작권 환수 검증절차 돌입, 한국군 지휘 연합사 편성

12월 예정됐던 비질런트 에이스 공중훈련 유예 공식 결정

 

한국과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후에도 주한미군과 연합군 사령부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국방장관들은 또 12월로 예정됐던 비질런트 에이스 연합공중훈련을 유예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한국과 미국이 워싱턴 펜타곤에서 제 50차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당면한 한미연합훈련의 유예와 중장기적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후의 주한미군 및 연합군 사령부 유지 등을 매듭지었다

 

한미 양국은 31일 펜타곤에서 국방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에도 주한미군과 연합군 사령부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후에도 지금과 같은 형태의 한미연합사를 유지하되 현재와는 반대로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대장이 맡는 미래 연합지휘구조에도 합의했다.

 

한미는 이와함께 12월로 예정됐던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실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경두 국방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 장관은 이날 SCM 회의가 끝난 뒤 8개항으로 이뤄진 ‘연합방위 지침’에 서명했다.

 

이 지침에는 우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상징인 주한미군은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한반도에 계속 주둔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지금의 한미연합군사령부 형태의 지휘구조를 유지하되 연합사의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된 전작권 환수 이후 한미연합사를 유지하되 한국군이 주도한다는 점 에서 사령관을 한국군이 맡고 부사령관을 미군이 보임한다는데 양국 국방장관이 서명한 문서로 확정한

것이다

 

한미 양국의 이번 합의로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미국의 이양 준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한미양국은 한국군 주도의 미래 연합지휘체계를 검증하는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내년부터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 검증 이후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 능력(FMC) 검증이 이어지게 된다.

 

내년부터 기본운용능력 검증에 돌입하고 이후 단계적인 검증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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