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에게만 1만 5천개 취업비자 발급 법안 재상정

최초 공동제안자 양당의원 20명, 초당적 지지

한국인들에게만 매년1만 5000개의 전문직 미국취업비자를 제공하자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재추진되기 시작했다.

지난 회기에서 무산됐던 한국인 전문직 전용 미국취업비자 신설법안이 초당적 지지로 연방하원 에 다시 상정돼 올 하반기부터 성사 가능성이 생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친한파들이 중점 추진해온 한국인 전용 미국취업비자 신설법안이 연방의회의 114차 새 회기 초반부터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한국인들에게만 전문직 미국취업비자를 매년 1만 5000개씩 발급하자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다시 상정됐다.

친한파 의원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피터 로스컴 하원의원은 지난 20일 한국인 전문직 전용 취업비자를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

HR 1019)을 다시 상정했다.

이 법안은 미국정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전문직 인력에게 H-1B 전문직 취업비자와 유사한 ‘E-4’ 비자를 연간 1만 5000개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처음부터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하원외교위원장,트렌트 프랭크스 하원의원, 민주당

공동의장인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 마이클 혼다 하원의원, 한국계 남편을 두고 있는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 등 양당의원 19명이 공동 제안자로 나서 초당적 추진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같은 법안은 직전 회기인 113차 회기에서 100명이상의 서명을 받은 바 있어 갈수록 동참 의원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방상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지난해 앞장섰던 공화당의 조니 아이잭슨 상원의원에 의해 다시 발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인 전용 미국취업비자 신설법안은 지난 회기에서 상하원에서 동시에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며 추진돼 성사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민논쟁과 양당간 정치격돌에 휘말리면서 회기종료에 맞춰  무산된 바 있다.

현재의 114차 연방의회 회기에도 초반부터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행정명령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 을 벌이고 있어 조기에 성사될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하지만 올하반기부터는 대선과 총선을 동시 치르는 2016 차기선거전에 돌입하면서 연방상하원을 동시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합법취업비자와 취업이민 확대법안들을 본격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한국인 전용 미국취업비자 신설안도 성사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