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로 톱다운 한계, 실무협상 필요성 확인, 양측 갭 드러나

새 접근방식, 마라톤 실무협상, 빅딜안 사전합의후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문 없는 노딜(No Deal) 정상회담을 선택하고 진실 게임에 이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으나 향후 진짜 거래(Real Deal)를 타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일부 미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양측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와 가동여부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협상을  재개하게 되고 보다 확실한 주고받기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이 노딜 정상회담이후 협상의지를 유지하면서도 진실게임에 이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으나 머지않아 하노이 노딜(No Deal)이 진짜 거래(Real Deal)를 타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워싱턴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내 전문가들 가운데 오바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을 지낸 게리 세이모어 전 조정관과 미 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특히 최근의 우려스런 분위기에도 결국은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들은 하노이 노딜 정상회담으로 톱다운 방식의 한계와 워킹그룹의 실무협상을 통한 바텀 업 협상의 필요성, 그리고 양측이 요구하는 갭(입장차이) 등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해석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과 북한은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새로운 실무협상부터 재개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짜거래를 담은 공동합의문을 도출해 낸다음 3차 정상 회담을 갖고 리얼 딜을 타결할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한국정부의 교량, 중재노력으로 미북 실무협상부터 재개시키고 3차 정상 회담을 열어 트럼프 첫임기내인 2020년말안에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딜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북간 진짜 거래(Real Deal)를 위해서는 톱 다운 방식은 잠시 접어두고 스티브 비건과 김혁철 라인을  재가동해 마라톤 실무협상을 벌여 주고받기 디테일을 정해 나가야 한다고 미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폼페이오-김영철간의 고위급 회담도 열고 두 정상이 서명할 수 있는 공동합의문을 마련한 후에나 3차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진정한 빅딜에 성공할 것으로 미 전문가들은 제안하고 있다.

게리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북 실무협상이 재개되면 3대 이슈들을 조율해야 하는데 첫째 북한은 비핵화의 핵심조치로 영변 핵시설의 폐기로 그쳐서는 힘들고 이른바 플러스 알파로 핵연료 생산을 전면 동결할 것을 약속한다는데 사전 합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둘째 미국의 상응조치 중에서 역시 제재문제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최근 벌였던 진실게임을 멈추고 동시적, 병행적으로 행동할수있는 주고받기 내용을 마라톤 협상을 통해서라도 조율해야 한다.

셋째 연속 사건들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명확한 순서를 확정해야 한다.

북한이 영변폐기를 넘어서 모든 핵시설에서의 핵연료 생산중단을 약속하면 미국은 미국인들의 방북재개, 금강산 관광 허용 등 관광분야와 남북철도와 도로 연결 등 경협이 가능하도록 제재면제, 제재완화 조치를 취한다는 주고받기 내용과 순서까지 실무협상에서 정한후 정상간 빅딜을 타결해야 할 것으로 권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