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비핵화 중대 진전, 사찰단 준비되면 방북’

 

비핵화 중대진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 사찰 허용’

전부 공개 요구 대신 위험축소부터 시행하는 빅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번 4차 방북에서 비핵화 협상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뤘으며 핵사찰단이 준비되면 북한에 파견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핵화의 중대한 진전은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한 국제사찰을 이끌어낸 것으 로 해석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번 4차 방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 사찰에 합의했음을 시사하고 나서 미북간 빅딜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무려 5시간 반동안 회동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우리는 이번 방북에서 비핵화에 대한 중대한 진전을 이뤘고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비핵화의 중대 진전이 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한 사찰 합의인 것으로 시사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번 방북에서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의 영구폐기 에 미국을 포함하는 국제사찰단을 참관시켜 모니터하는 사실상 사찰을 이끌어 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에도 국제사찰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검증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은 사찰단의 방북을 허용할 준비 가 돼 있다면서 사찰단은 실행 계획의 문제들을 해결하자마자 북한에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남북정상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국제 사찰을 허용한 곳은 풍계리와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이라며 풍계리 핵실험장에 이어 동창리 엔진 시험장에 대한 국제사찰단 방문까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영변 핵시설 사찰 문제에 대해선 언급할 것이 없다고 말해 미국의 상응조치와 함께 합의 이행할 사안으로 다루고 있음을 시사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차 미북정상회담의 일시와 장소 등 실행계획에 어느 정도 근접했느냐는 질문에는 “꽤 근접했다”고 답하면서도 11월 평양개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언급을 피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의 폐기와 국제사찰에 합의한 것으로 미루어 양측은 이른바 Dead end(막다른 골목)으로 몰릴 핵목록 전부 제출이나 시간소모하는 검증은 뒤로 미루고 우선 위험축소(Risk Reduction) 부터 이행하는데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럴 경우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등 추가 위험축소와 미국의 종전선언, 제재예외 확대 등을 주고받는

빅딜도 가능해져 금명간 열린 실무회담에서 세부안을 확정한 후 11월중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차 정상회담을 갖고 또한번의 빅딜을 타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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