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정보위 탄핵조사 보고서 군사원조 댓가 바이든 수사 압박

‘정치이익위해 국가안보훼손’ 하원법사위원회에서 탄핵사유 결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군사원조를 댓가로 정치 라이벌 조셉 바이든 전 부통령 수사착수 를 압박해 개인의 정치이익을 증진시키려 국가안보를 훼손한 증거들이 발견됐다고 하원정보위원회의 탄핵조사 보고서에서 밝혔다

이에따라 탄핵조사 보고서를 넘겨 받은 하원 법사위원회가 4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댓가성 거래에 따른 헌법상 탄핵사유인 뇌물죄, 대통령 권한 남용, 사법방해 등의 구체적인 탄핵사유를 결정해 탄핵 소추안을 작성하고 성탄절직전에 하원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새 대통령측과 4억달러의 군사원조, 백악관 초청을 대가로 대선 라이벌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수사착수를 댓가성 거래한 것으로 명백한 증거들이 나왔다는 하원 정보위원회의 탄핵조사 보고서가 채택됐다

하원정보위원회의 탄핵조사 보고서를 넘겨받은 하원 법사위원회는 4일부터 청문회를 열어 헌법학자등 으로 부터 헌법상 어떤 탄핵사유에 해당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구체적인 탄핵사유를 결정한 후 탄핵소추안을 작성하는 작업에 돌입하고 있다

하원정보위원회가 3일 공개한 탄핵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새 대통 령측과 4억달러의 군사원조, 백악관 초청의 댓가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수사착수를 공표하는 댓가성 거래를 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하원정보위원회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미국대선에 개입한 외국이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였다는 음모론을 조사하는 거래도 한 것으로 지적했다

하원정보위원회는 이와함께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와 군사원조를 동결시킨 백악관 예산관리실(OMB) 등과의 방대한 통화기록도 공개하고 이는 탄핵조사를 방해한 사법방해 혐의가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하원정보위원회를 이끌며 2주간 12명의 전현직 관리들을 불러 공개탄핵청문회를 주관했던 민주당 애덤 시프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안보를 훼손했다”고 결론 지었다

애덤 시프 하원정보위원장은 이는 댓가성 거래, 이에 따른 뇌물죄, 대통령 권한 남용, 사법방해 등으로  분명한 대통령 탄핵감으로 숱한 증거들을 발견한 것으로 암시했으나 구체적 탄핵사유는 하원법사위원회   가 결정하도록 넘겼다

제롤드 내들러 위원장이 이끄는 하원법사위원회는 4일 부터 청문회를 열어 트럼프 대통령의 범법행위 들이 어떤 헌법상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탄핵사유를 확정하고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 탄핵소추안은 민주 24대 공화 17로 구성된 하원법사위원회에서 당파적인 표결로 통과될게 분명하고 성탄절 직전에 하원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져 단순과반수인 218명을 넘는 민주당 하원의원 233명의 지지로 하원탄핵을 가결하게 될 것으로 확실해 지고 있다

트럼프 탄핵안이 하원 전체회의에서 가결되면 2020년 새해 1월엔 상원에서 탄핵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공화 53대 민주 47의 의석분포여서 상원의원 100명의 3분의 2인 67명에는 크게 미달해 결국 무죄 평결로 끝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