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적재산 도용, 기술이전 강요에 조치, 무역적자 축소 목표

중국 보복으로 무역전쟁 불가피, 미국소비자들도 타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중국수입품에 500억달러에 달하는 관세폭탄을 투하하고 투자제한조치도 취해 중국의 맞보복을 초래하는 ‘미중 무역전쟁’에 돌입했다

중국도 이미 미국산 수입 농산물 등에 보복관세를 물리고 미국산 항공기, 자동차, 원유 등에도 맞보복을 취할 태세를 보여 수퍼 파워간 무역전쟁이 격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전포고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무역전쟁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연500억달러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대미 투자도 제한토록 하는 ‘중국의 경제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중국은 그동안 미국의 지적재산을 도용해왔고 기술이전을 강요해 미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엄청난 무역흑자를 누려왔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연간 3750억달러 또는 5040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대중 무역적자를 1000억달러까지 대폭 줄이겠다는 목표와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1300개의 후보군들 가운데 앞으로 15일내에 25%의 관세를 물릴 중국산 수입품목들을 최종 선정해 발표하게 되는데 스마트폰과 태블릿, 랩톱 컴퓨터, 세탁기, 의류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 재무부는 60일안에 중국자본이 미국내에서 인수할 수 없는 인공지능이나 첨단군사기술 업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제한조치를 마련해 발표하게 된다

이에대해 중국은 이미 강하게 반발하면서 미국산 수입 농산물 등에 맞보복 조치를 취할 채비를 하고 있어 미중간 무역전쟁이 본격 벌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수출하는 농산물 중에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 콩을 비롯해 수수와 돼지고기 등을  첫 보복관세 부과 대상으로 삼고 덩치가 큰 보잉항공기 구매, 쉐일 오일과 자동차 수입 등으로 전선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잉은 현재 항공기 300대를 370억달러에 판매하는 계약을 이행하고 있고 향후 20년간 생산하는 4대 당 1대꼴을 중국에 판매해 1조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데 미중무역전쟁이 격화 되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 소비자들은 중국에서 대부분 조립되는 애플의 아이폰의 경우 현재 800달러가 960달러로 오르는 등 중국산 수입제품과 부품은 물론 전반적인 수입품들의 가격이 크게 올라 상당한 피해를 입고  관련 업계에선 일자리까지 축소될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 USA 투데이, CNBC 등 미언론들이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