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해꾼 민주당 장벽예산 안주면 남부국경 전체 폐쇄”

새해 1월 3일 셧다운 종료냐, 대치 연장이냐 판가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예산을 배정받지 못하면 미국-멕시코 국경 전체를 폐쇄할 것이라고 경고 했다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정면대치가 격화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폐쇄는 적어도 새해 1월 3일로 넘어가고 새해 벽두에 셧다운 종료냐, 아니면 대치 연장이냐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폐쇄가 결국 2018년에서 2019년 새해로 넘어가고 있다

국경장벽을 둘러싼 정면 대치는 타협점을 모색하는 대신 오히려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민주당이 국경장벽예산을 승인하지 않으면 미국-멕시코 남부 국경전체를

전면 폐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방해꾼들인 민주당이 국경장벽 건설을 마치는데 필요한 예산을

주지 않고 우스꽝스런 이민법을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남부 국경 전체를 폐쇄할 수 밖에 없어질 것” 이라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국경폐쇄로 으름장을 놓은 바 있으나 이번에는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폐쇄가

일주일째 벌어지고 있는 싯점에서 다시한번 경고장을 내놓은 것이어서 민주당과의 정면대치를 더욱 격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경장벽예산 21억달러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양보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고

13억달러를 제시해 놓은 민주당 지도부도 타협할 뜻을 내비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일주일 된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폐쇄는 해를 넘겨 적어도 새해 1월 3일 새로운 연방의회 회기 가 시작될 때 까지로 넘어가게 됐다

2019년 새해 1월 3일부터 연방하원을 장악하는 민주당은 116차 새 의회 회기 첫날 국경장벽예산없는 예산안을 승인해 연방정부 셧다운을 끝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양자 택일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없는 예산안에 서명해 부분폐쇄를 종료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해 셧다운을 더 끌고 갈수도 있기 때문에 둘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장벽이 아닌 펜스 등의 예산을 확보하는 선에서 새로운 명분을 내세워 연방정부

부분폐쇄를 끝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연방 상하원이 3분의 2의 지지로 거부권까지 일축할 수는 있으나 현재의 의석분포상 오버라이드는 힘들고 새해 벽두 부터 정면 대치만 더욱 격화돼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 되고 있다